분야
hwp2.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와 유형
2. 1.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
2. 1. 1.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특징
2. 1. 2.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구조화문제
2. 2.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유형
2. 2. 1. 기간제 고용
2. 2. 2. 단시간(파트타임) 고용
2. 2. 3. 특수적 고용
3. 비정규직 증가 요인
3. 1. 경제적 요인
3. 2. 사회관계적 요인
3. 3. 국제관계적 요인
4.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4. 1. 서구사회 사례
4. 2.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전과 대책
5. 맺음말
첫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간제 고용’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고용의 ‘임시성’에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을 ‘임시고용’이라고 한다. 임시고용 노동자에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사원, 인턴사원 등이 포함된다.
2. 2. 2. 단시간(파트타임) 고용
둘째, 사업장의 소정시간보다 짧은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단시간(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단시간 노동자는 다시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나뉜다.
2. 2. 3. 특수적 고용
셋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용자와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사용주의 지휘․명령에 따르며 노동자의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전자에는 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이 해당되며 후자에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개인도급과 재택근로, 가내근로 등이 있다. 특히 독립사업자 형태의 개인도급의 경우 사실상의 임금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로 부르기도 한다.
이밖에 통상적인 노동조건이나 고용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노동자와 복지프로그램인 공공근로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있다. 두 경우 모두 법률이나 지침에 의해 고용기간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임시고용의 성격을 띤다. 결국, 고용의 지속성, 고용계약방식(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3. 비정규직 증가 요인
3. 1. 경제적 요인
기업이 최근에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간 경쟁강화’로 표현되는 경제적 요인이다.
경쟁력 강화와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을 비정규직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각 기업은 사회보험료, 기업복지비용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비용을 비정규직에게는 제공하지 않아 노동비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해당기업이 시장상황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경쟁적인 것으로 인식 할수록 인건비 절감의 압력이 높아지고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기업구조의 유연화는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경쟁우위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인력의 비정규화, 아웃소싱 등과 같은 인력 외부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구조 축소와 비정규직 증가현상은 고용유연화가 주는 이점이 단점보다 많다는 경영자들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3. 2. 사회관계적 요인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확대에 경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해당 기업의 노사관계에서 기인한 사회관계적 요인이다. 비정규직 고용과 노사관계의 연관성은 기존의 노동시장이론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노동시장 분절론(theory of lab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정인수, 『주요국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1997
권순식, 비정규직 소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교환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경영학 연구』, 제33권 제3호, 2004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아세아연구』, 제47권 3호, 2004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200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통계청, 2006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노동부, 2005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 경향, 최저임금위원회, 2003
노동부 http://www.molab.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 http://bworker.nodong.net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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