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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앞서...
2.『거대 중국과의 대화』를 선택한 이유
△ 들어가서 △
△ 나가며 △
동북공정에 관한 report 를 작성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즉, 중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경로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말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한 국사학자들을 통해 듣는 중국 이야기는 나의 가슴 속에 강한 반발과 분노를 일으킬 순 있어도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오진 못했다. 그것은 나의 애국심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본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라면 좀 변명이 될까? 몇 편의 논문과 책을 읽어보았지만, 중국인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반박 할 수 있는 내용을 감정적으로, 혹은 별 근거 없이 적어놓은 경우도 꽤 있었다. 또한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네티즌들의 의견으로 나올 법한, 그저 꾸준히 국가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는 식의 별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을 자신의 의견이라고 적어 논문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무기력함과 씁쓸함을 느끼곤 했다. 따라서 일단, 한국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본 중국에 관한 책들은 배제하기로 했다.
중국인들이 하는 중국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다. 자문을 구한 끝에, 몇 분의 도움을 받아 『거대 중국과의 대화』라는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정덕구 고려대 교수가 베이징 대학교에 초빙교수로 갔을 때, 당시 베이징 대학 교수, 톈진 시장, 국가정보센터 수석경제사,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상무부 부장, 하이얼그룹 CEO, 상하이 시장,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원장, 국무원 금융연구원 부소장 등 중국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 중국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답을 들었던 대담집의 형식으로 되어있었다. 정덕구 교수의 전공분야가 경제 및 금융 쪽이라서 경제계 인사들을 많이 만났지만, 실제로 책의 내용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군사, 소수민족 및 타이완 문제, 북한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 그리고 중국정부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책의 내용 중에서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부분과 관심 있게 읽었던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을 적어보았다.
△ 들어가서 △
- 요약 -
1999년 중국이 WTO 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세계 경제로 빠르게 편입되었다. 그 후 중국은 아세안국가들과의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고 있고 (참고 : 2003년 10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2015년까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한국일보) 아세아 + 3국, 특히 한, 중, 일 세 나라 공통의 노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한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미 중국은 한, 중, 일 3자의 협력회담을 제안한 바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신뢰부족으로 무산된 바가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및 통화정책에서의 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것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참고 : CMI 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상호 부족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IMF 와 같은 서방의 금융기관이 아시아의 경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일종의 safe guard 역할을 수행한다. - 두산백과사전) 를 통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통의 경제모델 및 공동 통화를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FTA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무역흑자를, 중국은 일본에 무역흑자를, 일본은 한국에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즉 한 국가가 지역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각 국가가 우위에 있는 산업을 특화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사소한 이익보다는 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한 국가로서 다른 나라를 배려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1. ‘제 1 부 중국의 속내를 듣다’ - 제 3 장 ‘중국은 세계로 눈을 돌린다’ 中 세 번째 파트. :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 주도 : 정덕구 / 1)리샤오시 / 2)장윈링 / 3)허리핑 / 4) 빠수숭 / 5) 쑹신닝 / 6) 예쯔청 / 7) 장쑤광 / 8) 류쓰진 / 9) 원티에쥔 / 10) 왕지엔 참여.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과 개방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아시아 내부의 경제적인 협력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미국 및 서방국가 중심의 경제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일종의 방어막(buffer)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1997년에 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통해 중국은 서방국가가 세계 경제적 흐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는 것을 보며 경제주권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EU 와 같이 강한 수준을 아니더라도, 아시아 경제가 일종의 경제공동체로서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를 표방한다는 데 있다. 우선, 아세안 지역에 관해 생각해 보자. 아세안국가들은 예전부터 일본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원조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아세안 국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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