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통한 소비자금융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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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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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부업을 통한 소비자금융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개요

2.우리나라의 대부업시장
2.1.우리나라 대부업시장의 규모
2.2.우리나라 대부업의 특징

3.우리나라 대부업시장의 문제점
3.1. 유량(flow)의 크기로 본 대부업 시장의 문제점
3.2. 저량(stock)의 크기로 본 대부업 시장의 문제점
3.3. 도덕적 해이

4.대부업 시장의 문제점개선과 대책
4.1 이자율 정책
4.1.1 자금조달비용 감소
4.1.2 거래비용 감소
4.2 그 밖의 대부업 제도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2.2 우리나라 대부업의 특징

현재 우리나라 대부업의 특징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금융시장 중에서 소위 "우량고객시장"은 기업형 대부업체가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액신용대출시장에서도 일본계를 비롯하여 외국계 자본과 영세 대부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계의 산와머니, 러쉬앤캐쉬, 말레이시아계의 GKI디벨롭먼트

< 등록업체 영업통계 >
업체구분
대부잔액
업체수
점유율
업체수대비
1개사평균
일본계
1조1천억
24
42.22%
1.94%
458억
국내계
1조5천억
1,216
57.58%
97.90%
12억
홍콩계
3억
1
0.01%
0.08%
3억
말레이계
48억
1
0.19%
0.08%
48억
합계
2조 6천억
1,242
100%
100%
21억

한편 금감원이 대부업을 포함한 사금융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금융 이용자의 약 85%가 통상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고 발표하였다 2005년 4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이란 용어가 사라졌다. 그러나 기존의 소액연체정보 등록기준이 30만원이하 3건이상에서 50만원이하 2건으로 다소 완화 되었을 뿐이고 기존의 "신용불량자"대신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용어가 변경되었을 뿐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 참조 ( 2005년 1월 18일)
. 속칭 "카드깡"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할인해 탈세와 폭리를 취하는 행위의 속어표현.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의 카드를 이용해 유령 카드가맹점을 통해 마치 물건을 할부구매한 것 처럼 가짜 전표를 만들어 신용카드사에서 돈을 받아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뒤 나머지 금액을 꿔 주는 행위를 뜻함. ( naver사전)
을 포함한 금융과 실물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될 수 있는 불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05년 설문 시에 "신용불량자"가 75%로 2002년과 2003년 설문 시에 각각 34%,33%인데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금융 이용자 대부분이 소위 "돌려막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유지형 사금융이용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이용원인이 유흥비 등 불건전한 소비로 인한 이용이 2002년 38%에서 2003년 28%, 2004년 14%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실직으로 인한 생계유지형 사금융이용이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따.
이 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금융을 이용한 설문의 응답자중 65%는 "카드깡" 이용 경험이 있고, 변칙 융통한 자금의 81%를 기존 부채를 갚는데 썼으며 그 중에서도 카드연체 금정리는 66%로 조사되었다.

3. 대부업 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원인
3.1. 유량(flow)의 크기로 본 대부업 시장의 문제점
저소득층의 소득이 불충분한 반면 지출이 고정적인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금감원의 설문조사에 따라 2년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것을 보면 사금융을 이용하는 층의 대부분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나 저축이 충분하지 않아 급전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외환위기인 1997년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저소득층의 저축률 저축률 = 저축액/근로소득 * 100
이 꾸준히 하락한 반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은 상당히 고정적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또한 외환위기 이후 분배의 구조가 악화 된 동시에 저소득층의 고정지출이 구조상 크게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계층간 소득 격차의 확대와 소비지출의 동조화에 그 원인이 있다 볼수 있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고 분배의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고용불안과 비 소비지출 부담 그리고 소비지출의 증가에서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고용불안은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써 무엇보다도 취업자의 증가세의 둔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의 증가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비소비지출을 공적연금, 사회보험, 조세 등의 명목으로 가계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제 또는 징수되는 지출로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1]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2]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참고자료
[1]2004년중 가계씬용 동향(2005.3) 한국은행 보도자료
[2]고리사채 등 금융질서교란행위 사이버신고망 확충(2005.3.21)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3]대부업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시사점(2003.12.10)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4]대부업의 현황과 과제(2003)
[5]구제된 신불자 절반이 또 연체. 한국경제(2005.4.29) 1면
[6]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2005.1.18)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7]적법하게 등록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주의(2005)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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