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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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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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사채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1. 사채의 개념

Ⅱ. 본론
1. 사채의 의미
1) 사채의 정의
2) 사채의 기원

2. 사금융이란
1) 사금융의 정의
2) 한국 사금융 시장의 규모
3) 현재 사금융 시장의 현황

3. 사채와 주식
1) 주식의 사채화
2) 사채의 주식화
3) 사채와 주식의 공통점
4) 사채와 주식의 차이점

4. 대부업체
1) 현재 사금융 시장의 현황
2) 발전과제
3) 대부업 관련 최근 이슈
4) 신용정보 수집 시스템의 확충

5. 사채의 실태

6. 사채의 문제점과 부정적 측면

7. 사채의 개선방안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채의 개념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이 발행되는데,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도 활발히 매매된다. 또한 사채는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무이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이다.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Ⅱ. 본론

1. 사채의 의미
(1) 정의
☞ 사채는 `공인된 금융 기관이 아닌, 개인이 채주(債主)가 되는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채는 전통적으로 긴급자금, 서민들의 생활 자금 등 경우 및 필요에 따라 긴요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화폐가 존재하는 한 사채는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사채는 다소 금리가 높으나 공 금융에선 어려운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사채의 가장 큰 매력은 신속,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사채시장은 제도권이 처리 못하는 틈새를 채워주고 있으며, 수요 공급의 원칙이론에 따라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제도권에서 흡수할 수만 있다면 사채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사채는 정권이 바뀔 적마다 기준 잣대를 다르게 하여 단속을 하곤 하는데, 사채의 허용여부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2) 기원
☞ 사채의 기원은 화폐가 없을 때부터 서민 및 상인들간에 일종의 금융업을 해왔으니, 공 금융이 정착되기 훨씬 전이라고 보는게 중론이다. 한국에서는 장리(長利)라는 제도로 사채가 이어왔다. 장리는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빌려준 만큼의 일정분을 이자로 받았으며, 이율이 상당히 높아 원금의 2배에 달했다. 사채시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해방전후 이며 암달러상과 양키물건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다. 1950년대에는 암달러상, 급전, 채권매입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원금의 10%에 해당됐다. 1972년 8.3조치로 모든 사채를 정부에 신고, 동결토록 함으로써 사채 시장의 규모로 일시 위축되었으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에 의해 사채시장은 기업들을 상대하여 오히려 거래금액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방대해졌다. 1982년 이후의 사채는 가계수표, 신용카드, APT청약예금, CD등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이 주 대상으로 하는 등 업종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직장인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전세계약서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어음할인, 당좌수표할인, 채권할인, CD할인, 자금조성, 잔액증명, 평잔, 당좌등 수많은 사채업자들은 새로운 사채방법을 꾸준히 강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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