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동북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금융위기로 미국의 국력이 휘청거린 사이 중국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한 결과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동북아의 역학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세력전이 현상에 더해 동북아에는 경제규모 세계 1, 2, 3위인 미국, 중국, 일본과 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여전히 세계 상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춘 러시아와 한국이 위치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나라들은 하나같이 동시에 세계 최상위 수준의 국방지출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이다. 북한은 취약한 경제구조, 재래식 군 전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미·중·러·일과 같은 막강한 국가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북한이 단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이들 나라들에 대항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충분히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동북아 강국들은 바로 이 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북한의 핵무기를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국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들 국가들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남한
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
지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이 그 목표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뿌리는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성명,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성명이 아닌,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고 199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지금 북한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공식 인정되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것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남북한 합의정신은 1991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로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명수, 「북핵 문제와 우리 정부의 대응 -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북핵정책 비교연구」,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2008, pp346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는 2008년 3월 26일에 있었던 2008년도 통일부 업무보고회에서 언급된 "남북한의 상생·공영"을 기조로 하고 있다. 바로 이 상생·공영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핵심어인 화해와 협력을 상생과 공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재진,「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형성배경과 정책목표」, 『통일연구원 주최 건국60주년 기념 통일 심포지엄: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2008.7.18, 서울 롯데호텔, p5
- 양병기, 「이명박 정부와 남북한 관계 : 현안 및 과제」,『통일전략』 제8권 제2호, 2008.8, pp179~208 통해 재인용
이리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체계는 민족공동체방안-남북기본합의서-상생공영의 원칙하에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bid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