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능주의 이론으로 바라본 한반도 통합
분야
hwp2. 한반도의 현재?
1)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
2) 남북한 정치체제
3) 남북한 교역 동향 (2001~2002)
3. 독일의 통합사례연구
1) 통일 이전 동서독(1989)과 남북한(2001)간의 상대적 경제력 비교
2) 통합 이전 동서독일의 정치체제
4. 남북한의 통합 가능성?
5. 결론
남한의 정치체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체제이다. 국민주권의 원칙에 기반해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국가적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이다.
북한은 맑스-레닌주의를 북한 정치체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하여 정권을 수립했으나 ‘조선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그들의 표현)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통치이데올로기로 삼는 지배체제라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분리된 두 개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는 매우 상이하여 성공적인 통합모델로 제시되는 유럽통합 (일정분야에서의 통합- 확산효과 발생- 적응의 순환)과 다르다. 즉, 기존의 협력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