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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협상 행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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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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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협상 행태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협상이란 무엇인가?
1. 협상・전략・전술의 이해
1) 협상에 관한 이론
2) 전략․전술에 관한 이론

Ⅱ. 북한의 협상행태
1. 공산주의의 협상행태

1) 협상에 대한 인식
2) 타협과 양보의 기피
3) 강력한 중앙통제
4) 유연성

5) 협상과 선전의 병행

2. 북한 협상행태의 특징
1) 대화를 위한 협상
2) 북한의 협상 태도

가. 전사적 협상행태

㉮ 군사작전식 협상

㉯ 힘의 논리에 입각한 협상 진행

㉰ 타협과 양보의 기피

나. 강력한 중앙통제

다. 전격적 태도 전환

㉮ 이클레의 이론 -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면?
⑴ 상대방이 승낙할 것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합의
⑵ 아무런 합의 없이, 재개 의사 없이 협상 중단
⑶ 추가 흥정을 통한 (보나 나은 조건에서의) 합의 노력
㉯ 북한이 ⑴로의 태도 전환을 보이는 모습
㉰ 북한의 전격적 태도 전환의 이유

라. 협상과 선전의 병행

3. 협상 단계별 북한의 협상행태(남북한 회담)
1) 준비단계

2) 개막단계

나. 선제의와 유리한 회담 환경 조성

다. 일반원칙 합의 유도

3) 중간단계

가. 회담 촉진

나. 회담 상대방에 대한 압력

다. 회담 상대방과의 논쟁

4) 합의단계

5) 이행단계(회담 중단의 예비동작)

가. 합의사항 이행 협의에 소극적 반응

나. 합의사항의 일방적 해석으로 이행 요구

라. 남측 지역에서의 회담 개최 거부

마. 회담중단 선언과 재개 조건 제시

4.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의 협상행태의 변화

Ⅲ. 남한의 협상행태
1.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2. 분명한 협상목표의 수립과 집행

3. 전문가에 의한 협상 수행
4. 국민적 합의를 배경으로 한 대화 추진

5. 단호와 인내의 병행

6. 원칙협상과 입장협상의 병행

Ⅳ. 북한의 협상행태의 구체적 예시
1. 휴전협정 (1951.06.23~1953.07.27)
1)장소

2) 주요협상의제

3) 협상전략과 전술

가. 이미지 고양 전술

나. 수락 불가능한 의제제시로 ‘시간 끌기’ 전술

다. ‘사건 조작’에 의한 ‘국면반전’

2. 남북고위급회담(1988.08~1993.01)

1) 주요협상의제

2) 북한의 협상전략
가. 체제생존을 위한 문제해결 전략

나. 단계적 접근전략

다. 공세적 방어 전략

라. 정치 군사문제 선결전략

마. 협상 분위기 조성 전략

바. 통일 전선 전략

사. 핵문제의 대미협상화 전략

3. 6.15 남북정상회담(2000.6.13~2000.6.15)

1) 주요협상의제

2) 북한의 협상행태

4. 남북 장관급회담(2000.07.29~) : 포용과 생존의 대화

1) 주요협상의제

2) 북한의 협상행태

5. 6자회담(2003.08~2007.09)
1. 주요협상의제

2. 북한의 협상행태

Ⅴ. 반공시각 탈피하기
1. 문화적 접근이론

2. 비대칭적 협상이론

3. 게임이론

# 북한의 정치문화
1. 정책결정 구조

1) 정책과정의 특징
2) 공식적 정책결정 기구

3) 비공식적 정책결정 방식

☆ 측근정치는 김정일 정권이 변화를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2. 정책결정 과정
1) 정책 작성과 합의

2) 정책 결정과 집행

3. 정책과정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 힘의 논리에 입각한 협상 진행
- 미국에 대한 협상전술이 남한에 대한 협상전술과 다름.
(∵국력 면에서 남한은 상대적으로 대등하다고 생각)
- 상대방의 자세에 따라 상이한 협상태도를 보임.
: 상대방의 유화적인 태도 → 북한의 전사적 행태 강화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 → 북한의 전사적 행태 약화
북한은 협상에서 ‘힘의 차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상대방이 그들의 강경자세에 양보하는 기색을 보이면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공격적 전술을 구사하게 된다.…북한 측이 힘의 논리에 입각하여 회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남북고위급회담과 군사공동위원회의 초기 회담에서 한국 측 대표들이 유화적이고 정중한 언행이 오히려 북한의 강탈적 요구를 유발하였으며 이후 따질 것은 따진다는 자세가 북한으로 하여금 신사적인 협상태도로 돌아서게 하였다.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p.134

㉰ 타협과 양보의 기피
- 북한에게 협상이란? 혁명 달성을 위한 다른 형태의 투쟁
- 제국주의자들과 타협을 할 때에는 ‘혁명의 원칙’과 ‘근본적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사회주의 국가들은…제국주의 국가들과 원칙에 맞지 않는 타협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나 비동맹 국가들도 제국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들과 경제, 문화교류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원칙문제에 대하여 제국주의자들과 흥정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혁명의 근본적 이익을 그들에게 팔지 않아야 한다.
- 1890년 10월 북한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의 김일성 발언

- ‘혁명의 원칙’과 ‘근본적 이익’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통일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 조선로동당 규약

- 양보 : “자기의 권리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남에게 넘기거나 내주고 물러서는 것”
“계급투쟁에서 양보란 항복을 의미한다.” by.『현대조선말사전』,『조선말대사전』
- 타협을 할 때에도 타협의 사실 은폐하거나 최초 입장의 변경 사실을 불인정, 상대방에 더 큰 양보 요구하는 모습을 보임.

나. 강력한 중앙통제
- 최고지도자의 정책노선 수용, 하향식 명령체계로의 일원화
북한의 남북대화 운영체계는 최고지도자의 정책노선을 받들어 대남전략을 총괄하는 대남사업비서와 당의 대남관계업무 담당인 통일전선부(이하 통전부)가 남북대화에 임하는 방침을 정하고 그 전위조직인 조평통을 통하여 회담대표단에게 일사불란한 하향식 명령체계로 이어지도록 일원화되어 있다.
-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p.143

- 회담 진행이 CCTV or VTR로 관찰됨.
- 최고지도자 외에는 발언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없음.
: 메모 쪽지 or 감시요원에 의한 통제
- 최고지도자의 뜻에 위배되는 상황 전개되거나 상대방이 북한의 최고지도자 비난할 경우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임.

#행태 #북한 #협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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