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미국의 동아시아 해양 전략
2. 남사군도의 분쟁
3. 미국의 남사군도 개입 전략
1) 산호도 사건 이전 미국의 태도
2) 산호도 사건
2) 산호도 사건 이후 미국의 적극적 개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웹 사이트
남중국해에 위치하고 있는 남사군도는 주변의 다수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토분쟁의 다소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일 섬이 아닌 군도로 이루어진 지역의 분쟁인 남사군도 지역의 영유권 분쟁은 개입하고 있는 당사국이 다수이며, 지역적 분포로는 동북아 및 동남아 국가들의 개입, 국력의 분포로는 강대국 및 약소국들과의 힘의 역학관계, 영유권 주장의 범위로는 전면적 영유와 부분적 영유가 중층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삼우사, 2006)
다수의 국가들이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남사군도 유역에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석유 및 가스 등 천연자원과 구리, 망간, 주석, 알루미늄 등이 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 또한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남중국해는 바시히해협 루손해협 북부의 넓이 150km인 해협으로서, 동쪽의 태평양과 서쪽의 남중국해를 연결
과 말라카해협, 홍콩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이며,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해상교통 및 군사전략상의 수송을 포함해 전세계 해상수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Michael G. Gallagher, "China's Illusory Threat to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Security, 19-1(1994), p.171
남사군도 영토분쟁에 있어 중국은 가장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영유권 주장국들 중 유일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진 강대국으로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 중위국 내지 약소국이라 볼 수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토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간헐적으로 소규모의 갈등적 접촉 국면들을 보여 오고 있다.
3. 미국의 남사군도 개입 전략
1) 산호도 사건 이전 미국의 태도
냉전시대 남중국해 지역은 소련의 팽창정책과 미국의 봉쇄정책이 균형을 이루면서 전략적으로 안정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과 소련이 군사력을 철수함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견제하고 아시아 지역의 패권국가로 부상하려고 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이 남사군도 문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적극적 개입을 원하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남사군도 주변국들의 군사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전투기나 잠수함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도 있으며, 1988년 중국과 해상충돌을 경험한 적 있는 베트남만이 유일하게 어느 정도 해상에서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의 일방적인 우세 속에서 진행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군사력의 감축으로 인해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국가들 간의 지역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은 남사군도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자유 통항의 보장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의 소극적인 현상유지 정책을 유지해왔다.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도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법상의 항해자유원칙을 인정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남사군도 문제를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2) 산호도 사건
안운호,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략과 한국 안보 :대만, 남사군도 사례를
중심으로
백운봉,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맹과 동맹+전략을 중심으로
김교덕,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유철종, 2006,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김태유 역, 2002, 자원의 지배, 세종연구원
미국 해군청, www.navy.mil/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www.i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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