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베트남
(2) 필리핀
(3) 대만
(4) 말레이시아
(5) 브루나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베트남
우리나라에서 남사군도라고 부르는 것을 베트남인들은 ‘트루웅 사’(Truong Sa)군도라고 부른다. 베트남은 중국과 대만과 함께 남사군도에 대해 전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베트남은 역사적 권원에 근거하여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공식 역사 기록에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베트남의 영토로 간주한 기록이 있고, 공식적 지도에 표기된 사례도 발견된다고 한다. 나아가서 자신들을 식민통치한 프랑스가 1937까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9개 섬을 점령,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베트남은 자국 어부들이 이미 이때부터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독립이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정관영, “ASEAN의 남중국해 분쟁관리에 관한 연구” p96
베트남은 남사군도에서 처음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난 국가이기도한데, 1974년 1월 중국이 베트남령 서사군도를 점령하고 중국으로 귀속시킨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남사군도의 분쟁이 처음 시작되었다. 그 후 중국과 베트남의 영유권분쟁이 심화되었는데, 중국이 해양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 하에 베트남 섬에 투묘를 하고 수심측정을 하는 등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했다. 이에 베트남은 중국을 비난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 나라 간의 긴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1988년 3월에 적과초(Johnson Reef)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이 때 베트남 해군 화물선 2척과 상륙정 1척이 43명의 병력을 적과초에 상륙했고, 베트남측이 먼저 사격을 해서 중국인 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이에 중국 함정도 베트남 함정에 공격을 해서, 결국 베트남의 화물선 1척 침몰, 함정 2척 심한 손상과 9명이 생포되었다. 이 사건 이후 어선 조업 및 석유 시추 활동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p373
양측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5월에는 베트남 국방장관이 남사군도를 방문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중국군과 전투를 가상하는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여름의 태풍기간을 이용해서 중국에게 뺏긴 섬들을 되찾아오기 위한 반격작전을 계획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남사군도로부터 베트남군의 철수 및 긴장조성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베트남의 반격에 대비해서 함정과 특수해병대를 증강배치하고 탐사와 초계활동을 계속했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해 나가자, 베트남은 중국의 군사적 대비로 인해 섬들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반격작전을 강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1992년 6월에는 베트남은 미국의 크레스톤사와 분쟁 지역 내 석유시추를 계약했다.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뱅가드 사주에 대하여 미국에게 석유 탐사권을 부여하고, 회사의 시추활동이 제약을 받을 경우 해군의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외교 분쟁이 격화되었다. 그 후 1994년 4월에는 미국의 모빌사를 주축으로 한 일본의 MJC 원유 콘소시움을 끌어들여 본격적인 탐사작업에 들어갔다. 또 미국과 중국의 공동탐사 구역 내에서 미국의 콘티넨탈사와 공동시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중국 측도 이에 맞서 해군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전개하였다. 전황수, “중국과 ASEAN의 스프래트리군도 분쟁” p265
베트남의 행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사군도 당사국들은 일방적으로 영해권을 행사했고 뿐만 아니라, 섬의 개발을 위해 외국 회사를 끌어들임으로써 역내 분쟁이 국외 국가들에게 확산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남사군도 분쟁국가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24개의 섬과 산호초를 점령하고 있고 이들 중 5개의 섬에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이들 섬에 1000명 이상의 육해군 병사를 주둔시킨 일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년 2억$ 이상의 국방 예산을 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현재 7척의 노후한 프리깃함과 50척의 미사일 및 어뢰 발사함을 보유하여, 약간의 군사력 투사력을 갖고 있으나 사정거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5개의 미그 21 전투기 비행중대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현재 보유중인 함정도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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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중국의 해양 영토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2007
이진우, 남중국해 해상교통로의 보호가치와 한국 경제와의 관련성 연구, 2007
한국법제연구원, 중국 해양관련법제 연구, 2003
도재진,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도서영유권 분쟁실태 분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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