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Ⅰ.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의 동북아의 의미
Ⅱ . 정권별 동북아 전략
1. 클린턴 정부
2. 부시 정부
3. 오바마 정부
결론
참고자료
1) 출범상황
탈냉전이라는 세계질서의 변화는 소련의 붕괴로 미국을 세계의 유일 리더십 국가로 부상하게 하였다.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과도기에서 미국의 세계적 역할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정치권내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클린턴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클린턴정부는 집권 초기엔 정립된 대외정책 원칙들을 제시하기 보다는 혼선을 거듭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축적하였고 마침내 냉전 종식 이후의 세계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국가안보전략을 1994년에 이르러서야 확정하였다. 1994년 7월 백악관에 의해서 발표된 개입과 확대의 국가 안보전략, 참여와 확산의 국가 안보전략이다. 여기에서 자유 민주적 질서의 전 세계적 확산에 미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미국만이 안정과 평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해결책을 형성할 수 있고 인본주의적인 이상들과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가지며 자유 시장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2) 동북아 정책 기조
클린턴 정부의 대외외교정책 기조는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체제의 종식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많은 관련이 있다. 자유주의 진영인 미국과 대등하게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공산주의 진영인 소련이 붕괴된 상황에서 미국은 아직까지 공산주의 체제가 존속되고 있는 중국, 북한 등이 있는 동북아 지역의 공산주의화를 막고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하였다. 첫째, 어느 하나의 국가 또는 연합이 이 지역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둘째, 이 지역의 어느 국가가 이웃 국가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셋째, 동북아 역내국가간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미국 사이에서의 재화와 자본의 원활한 움직임을 보장하는 것. 넷째, 이 지역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개방되고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섯째, 이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클린턴 정부는 위와 같은 정책기조아래 다음과 같은 아태지역 국익과 관계된 구체적 정책 목표를 세웠다.
1. 균형된 책임을 수행하는 일본과의 세계적 동반자 관계구축
2. 핵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화해 도모
3. 경제적 개혁과 정치적 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 달성
4. ASEAN국가들과의 유대 강화
5.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월남전 당시 MIA 관련 정보 확보
6. 평화 자주 민주를 확보하는 캄보디아 보장
7. 아 태 지역의 경제협력의 기초로서 APEC체제 강화
8. 양자 간 동맹의 견고한 기초유지와 함께 안보협의를 위한 다자간 논의 활성화
9. 환경 난민 보건 마약 핵확산금지 및 무기 판매 등에 대처하는 지역협력 촉진
10.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3) 클린턴 정부의 주요 동북아 전략
①'동아태지역안보전략보고서(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1952.2 미국방부
냉전의 종식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켰다. 안보이익과 경제 이익을 굳이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소련과 대치하고 있을 때는 공산권에 대해 '봉쇄와 억지 (containment and deterrence)' 전략을 유지하며 안보이익을 더 중시한 반면,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뒤에는 '총력외교 (total diplomacy)'의 기치 아래 공산주의 국가들에도 '개입과 확장의 정책(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을 펴며 경제이익을 더 앞세워 왔다.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July, 1994
과거 정권들이 냉전 형 군사적 안전보장상의 이익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클린턴 정부의 국익 우선순위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행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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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옥식, 조지 W.부시 정부의 신군사전략과 동북아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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