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경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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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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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개론] 경찰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9장 경찰윤리

제1절 경찰윤리의 개념 및 필요성

1.개념과 접근방법

2.필요성

(1)강제력과 재량행사권

(2)위기 상황에서 빠른 판단 요구

(3)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책임

(4)많은 유혹에의 노출

제2절 경찰관의 일탈행위

1.경찰관의 부정부패

(1)개념

1)광의

2)협의

3)작은 호의에 대한 논쟁

4)소결

(2)부패의 유형과 실태

(3)부패의 해악

(4) 원 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 환경적 원인

3) 경찰 조직적 원인

2. 기타 경찰관의 일탈행위

(1) 가혹행위

(2) 여성차별과 성희롱

(3) 불건전한 사생활

제3절 경찰관의 일탈행위에 대한 대책

1.외부적 대책

(1) 여 론

(2) 피해자 없는 범죄의 합법화와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3) 경찰관 보수의 현실화와 근무여건 향상

(4)경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기구(외국의 사례)

1)뉴욕경찰의 민간인 민원심사위원회

2)홍콩의 독립 경찰민원위원회

3)소결

2.내부적 대책

(1)채용심사 절차

(2)경찰내부규칙 제정

(3)경찰관리자의 솔선수범

(4)감찰과 와 옴부즈만 제도

(5)승진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

(6)경찰수사 과정의 철저한 감시

(7)경찰관 윤리교육

제4절 경찰관 윤리교육

1.경찰 윤리교육의 목적

2.우리나라 경찰 윤리강령 및 윤리헌장

(1)역사와 내용

(2)기능

(3)문제점과 발전방향

(1)우리나라 경찰 윤리교육의 실태

(2)발전방향

1)행동 및 사례중심의 교육

2)침묵의 규범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제5절 결론

본문내용

4)소결

1.행위의 주체는 경찰관이어야 한다.
2.경찰관이 자신의 업무상에 있어서 공권력을 잘못 사용하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대가를 받고 한 경우에 부패가 된다.
3.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부패가 성립한다.

(2)부패의 유형과 실태
부패경찰관의 유형을 육식성과 초식성으로 구분하였다. 육식성 경찰관은 적극적으로 돈 생기는 일을 찾아다니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을 일컫는다. 반면에 초식성 경찰관은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소극적으로 부패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패의 유형을 비조직화된 것과 조직화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비조직화된 유형은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거기에는 끝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는 달리 조직화된 유형은 경찰관이 일정한 뇌물을 받고 그 중의 일부를 상사에게 상납하는 경우이다.

(3)부패의 해악

1)법집행의 실패와 법의 권위 실추
당연히 집행되어야 할 법이 부패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는다면 법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법의 권위가 실추된다.
2)경찰의 신뢰 상실
서울 경찰청이 1999년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3) 경제적 손실
경찰관이 범칙금으로 거두어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국가재원에 손실이 발생한다.
4) 경찰관리자의 조직 통제력 약화
만약 부패가 일선 경찰관들끼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패경찰관은 정식명령계통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와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부패한 동료와 상사 경찰관에게만 충성을 할 것이다.

(4) 원 인

1) 개인적 원인
경찰관 개인에게서 원일을 찾는 관점은 일부 부정직한 경찰관이 경찰로 입문하게 되고, 이들이 “썩은 사과”처럼 선량한 경찰관들을 물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2) 사회 환경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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