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01.gif)
![[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02.gif)
![[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03.gif)
![[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04.gif)
![[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05.gif)
![[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06.gif)
![[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07.gif)
![[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08.gif)
![[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09.gif)
![[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10.gif)
![[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11.gif)
![[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12.gif)
![[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50-0013.gif)
분야
pptII.재외 탈북자들의 현황 및 발생배경
III.난민의 개념 및 지위의 판정
IV.재외 탈북자의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해결방안
북한의 이탈은 한국전쟁기간인 50년대 초 대규모로 발생한 후 감소
60년대
한국과의 체제를 비교인식하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체제에 대한 불만, 즉 이념적인 이유에서 탈북의 시도가 재 출현
80년대 이후
이념적인 이유보다 ‘처우불문’, ‘성분불량’,‘동반귀순’, ‘처벌우려’등 개인적인 이유가 더 증가
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권의 확보와 인권침해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범법행위로 인한 처벌기피 등이 급격한 탈북자수의 증대에 막대한 영향
난민의 요건과 난민지위의 판정
난민의 요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탈출한 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 존재
국적국 또는 상주지국 밖에 있는 자
본국의 보호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을
의사 부재
난민의 결격사유 및 지위상실
외형상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난민협약상의 난민지위 불인정 및 각종의 보호와 지원제공 불가
난민협약은 일단 난민으로 판정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난민지위 정지 가능
난민지위 결정
난민지위의 결정은 난민이 발생한 국가, 즉 영토국(현지국)이 행함
UNHCR도 난민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제한적
유럽국가들 중 UNHCR이 직접 난민지위를 결정하도록 위인, 또는 UNHCR의 결정을 존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