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기업연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021-0001.gif)
![[금융상품] 기업연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021-0002.gif)
![[금융상품] 기업연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021-0003.gif)
![[금융상품] 기업연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021-0004.gif)
![[금융상품] 기업연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021-0005.gif)
![[금융상품] 기업연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021-0006.gif)
![[금융상품] 기업연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021-0007.gif)
![[금융상품] 기업연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021-0008.gif)
분야
hwp(1)급속한 노령화 사회
(2)노동시장의 변화
2.기업연금이란 ?
3.기업연금의 형태
(1) 확정 급부형 제도(DB형)와 확정 각출형 제도(DC형)
➀ 확정 급부형 (Defined Benefit) 제도
➁ 확정 각출 (Defined Contribution) 제도
(2) 각출연금과 비각출연금
(3) 보험형과 신탁형
➀ 보험형
➁ 신탁형
(4) 세제적격연금
4. 기업연금 도입의 기대효과
(1) 기업측면
(2) 근로자측면
(3) 국가 측의 기대효과
5.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1) 기업의 자금부담 증가
(2) 인플레이션 하에서의 실질가치 보장
(3) 조기 퇴직시의 보완책 미흡
6.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미국의 사례
(2) 시사점
➀ 확정 급부형 (Defined Benefit) 제도
-확정 급부형 제도는 연금의 급여가 사전의 제도 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용주의 각출에 의해 기금이 적립되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기금 운용자에 의해 운용된다. 최종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약속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각출을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 EH한 제도의 후원자인 사용자에게 있다.
장점은 무엇보다 최종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미리 제도에 의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근로자의 연금급여수준은 보장을 받게 된다. 반면에 기금운용의 위험을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며, 제도적으로 확정된 연금급여는 일종의 근로자에 대한 장기 채무에 해당하여 사용주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사정이 불안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장기 채무는 근로자의 연금급여의 지급보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단점은 첫째, 실질가치 보전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확정 급부형 제도는 최종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장 장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질가치의 보전이 용의치 않은 단점이 있다. 둘째,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비용의 문제가 있다. 제도를 감독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확정 각출형 제도와는 달리, 기금의 건전성 및 지급보장에 대한 감독의 의무가 커서 운영 위험과 비용이 큰 것이 단점이다. 셋째, 이동성 및 통산성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즉,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고용되어 있을 경우는 확정급부형 제도의 장점이 크나, 중간에 퇴직하거나 직장이동이 잦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기업간의 확정 급부형과 확정 각추형 제도가 혼재할 경우 서로 다른 형태의 연금제도간에 이전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➁ 확정 각출 (Defined Contribution) 제도
확정 각출형 제도는 연금의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대신 각출 의무만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보통의 경우 피용자로부터의 각출도 허용되며, 미국의 401k plan 과 같은 제도에서는 사용주-피용자간 공동 부담의 형식으로 각출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세법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출금의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는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제도가 고소득자들의 세금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장점은 첫째, 지급보장성의 확보를 들 수 있다. 확정각출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제도에 의한 일정률의 각출금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되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높고 연금 급여에 대한 보장성 및 건전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둘째. 제도간의 이동성과 통산성에 문제가 없어서 이동이 잦은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의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함이 없이 연금을 쌓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수익률 가능성이다. 국가경제와 기업의 발전이 장기간 이루어져 금융시장의 사정이 좋거나 투자운영이 잘 이루어질 경우 확정 급부형에서 약속하는 수준을 훨씬 상화하는 연금급여를 확실한 보장성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