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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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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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국민연금제도의 개관
1)연금제도의 개념
2)국민연금제도의 내용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1)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3.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분석
1)국민연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 노인문제
2)국민연금제도와 사회적 가치

4.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분석
1) 거시경제적 분석
2) 미시경제적 분석

5. 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
1). 각국의 연금체계
2) 선진국의 제도가 주는 시사점

6. 한국 국민연금의 문제점
1) 형평성 문제
2)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3) 고혜택, 저부담의 국민연금구조
4) 정부의 공공자금 강제 예탁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손실
5)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기금 운영

7. 해결방안
1) 형평성의 제고
2)불성실한(불투명한) 신고의 제고
3)홍보부족의 문제
4)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의 문제
5)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이자손실의 문제
6)기타 개선방안

본문내용

1.국민연금제도의 개관
1)연금제도의 개념
가장이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노인빈곤으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제공한다.

*각출(contributory)제도-연금재원을 노‧사‧정의 3자 부담에 의해 조달하는 것.
*비각출(non-contributory)제도-수급자의 직접적인 기여 없이 전액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

*퇴직연금-일정 기간의 갹출과 일정 연령이 이상을 전제로 하여 퇴직을 요건으로 지급
*노령연금-일정 연령 이상과 생활의 곤궁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
*유족연금-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
*폐질연금-영구적인 심신장애에 의한 노동불능에 대하여 지급

*확정급여제도-미래의 연금급여를 확정된 급여방식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것을 위한 비용을 산정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는 제도
연금가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수급자격을 획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미리 약속하는 제도/ 탈퇴율, 퇴직률, 이직률, 투자수익률 등과 같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매시기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보험료)을 산정하게 된다.
*확정갹출제도-연금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기 이전에 일정한 갹출방식에 의하여 각 출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가입자의 연금급여액을 결정하는 제도.
가입자가 받은 급여의 수준이 급여 산식이 아니라 가입자의 기여에 일차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가입자 개인의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기금운용수익률에 근거하여 급여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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