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중복급여 유형 및 관련규정
1.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증복급여 유형
2. 중복급여 관련 규정과 문제점
III. 급여 증복 현황
1. 일반 현황
2. 장해(장애)관련 증복 급여 현황
3. 유족 관련 증복급여 현황
4. 장해(장애)와 노령 관련 증복 급여 현황
1) 장해연급과 노령연금 증복 급여 현황
2) 상병보상연금과 노령 연금의 증복 급여 현황
3) 상병보상연급과 장애연금의 증복 급여 현황
IV. 중복 급여 체제의 문제
V. 중복 급여 체제의 개선 방안
1. 기본 방향
2. 적정 기준
3. 중복 급여 조정 우선 순위의 결정
4.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전환 연계 방안
VI. 결론
VII. 비판 및 대안
1. 중복급여 중 과인보장과 과소보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증복 급여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광잉보장과 과소장의 발생?
3. 과일보장과 과소보장이 증복급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 즉 급여의 절대액에 따라서 과잉보장과 과소장을 구분해도 되는가?
4. 중복급여의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하다.
산재보험의 민영화로 인한 증복 급여의 방지?
왜 산재보험인가? (산재보험 민영화를 득과 실)
결론 및 제언
사회보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장이며, 이것은 급여의 제공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적용대상 및 재정조달 그리고 합리적이며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운영체계 등의 조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중복급여의 발생은 단순히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수급자가 여러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복 급여로 인한 과잉보장이나 중복급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의 절대 수준이 낮은 과소보장 등과 같이 적절한 보장을 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급여의 적절성은 소득손실 또는 비용발생에 대한 보장으로 사고발생 이전의 생활수준에 비례하여 일정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적정한 급여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급여는 과소 또는 과잉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기존 소득과 기초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급여의 적절성 확보는 사회보험제도 간의 급여체계를 연계함으로써 유사관련 급여의 중복 급여를 방지하고 관련급여의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처럼 적정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급여체계의 전제조건을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제도간 연계에 있어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중복급여와 관련된 제도적 한계성은 단순히 제도 간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체제가 갖추어야 할 본연의 기능에도 제한이 될 수 있다. 또한 중복급여의 문제는 과잉보장과 과소보장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우선적인 개선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더불어 중복급여에 대한 규정이 체계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적되는 문제 즉, 제도 운영상의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사회보험 운영 주체 간에 불협화음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과의 중복급여의 발생과 조정은 급여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어 이를 분석․평가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장애급여와 유족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두 번째는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손실을 보장해주기 위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급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이 중복되는 형태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론 이론과 실무 / 조보현 / 홍익재
∙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 김호경 / 한국노동연구원
∙산재보험 중장기 발전방안 / 윤조덕 / 한국노동연구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 김정태 / 월간경영계 제268권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분석 / 이완영 / 경영연구 제9권 제1호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김상식 / 경영연구 제8호 제1호
∙한국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이광찬 / 사회복지정책 제9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