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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제1절 서설
Ⅱ. 상법의 특성
제2절 총칙
Ⅲ.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Ⅲ. 기업의 물적 설비
Ⅳ. 기업의 공시와 양도
제3절 상행위
Ⅱ. 상행위법 각론
제4절 회사
Ⅰ. 총설
제5절 보험
제6절 해 상
Ⅲ.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Ⅳ. 해상운송
제7절 유가증권
Ⅱ. 어음법 총론
Ⅲ. 환어음
Ⅳ. 약속어음
Ⅴ. 수표
(A)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i) 상행위의 대리.
(ii) 소멸시효
(B)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i) 상사유치권
(ii) 유질계약의 허용
사례〕 甲이 자기 집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장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금이 부족하여 친구인 乙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한 후, 돈 1,000만원을 빌렸다. 甲이 5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아니하자 乙은 민사채권관계임을 이유로 민사채권 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그 동안의 이자까지 붙여 채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甲이 친구인 乙에게 장사를 하기 위하여 점포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할 때에 이미 甲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인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甲은 乙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3) 상행위의 기본
(A) 상호계산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항시 거래관계
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
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
는 일종의 대차결제의 방법이다.
(B) 익명조합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Ⅰ. 총설
(1) 회사의 의의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이며
법인이다.
〔사례〕甲주식회사는 乙회사에게 병원사업을 위임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 경우 甲이 하는 임대업은 영리사업이므로 甲은 상사회사라 할 수 있다.
(2) 회사의 설립
회사라는 법인격을 창설하는 것, 즉 회사라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여 그것이 법률상 인격자
로서 존재하기에 이르는 절차를 말한다.
3) 회사의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Ⅰ. 보험의 의의
사망 등 동질적인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생활
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금액(보험료)를 미
리 갹출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만들어 두고,재산
적 급여(보험료)를 받는 제도이다.
Ⅱ. 보험의 종류
(1) 공보험·사보험 (2) 영리보험·상호보험
(3) 손해보험·생명보험 (4) 재산보험과 인보험
(5) 손해보험과 정액보험(6) 해상보험·육상보험·
항공보험 (7)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