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 정책과 그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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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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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문제 제기

Ⅱ. 본론
1,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목적
2,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북한의 경제 정책과 그 흐름

Ⅲ. 결론
2008년 이후 북한 경제 정책 전망

본문내용

1,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목적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2002년 7월 1일 북한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책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내부에서 경제 정책의 실패를 기초로 이루어진 학습과 연구의 결론으로 보는 것이 옳다. 실제로 김정일 스스로도 7‧1조치 이전에 중국을 두 번 방문(2000년 5월과 2001년 1월)하여 경제 특구 등을 시찰하고, 독립채산제, 외자 도입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였다. 그리고 나서 ‘군 주도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자립경제체제 추진을 결심하고 “김일성 수령이 정한 사회주의 자립민족경제에 근거 우리식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상우, 『북한 정치』, 서울: 나남, 2008, p 174
김정일은 2001년 조선로동당과 내각의 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위의 책, pp174 ~ 175에서 각주 12번 재인용.

°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의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 변화된 환경과 현실의 요구에 맞도록 계획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할 것
° 계획 지표를 중앙과 지방, 상하 단위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시켜 세밀한 지표를 해당 기 관, 기업소가 계획화 하도록 할 것
° 기업관리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행하여 최대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를 강화 할 것
° 분배의 평등주의를 철저히 배제할 것

참고문헌

- 참고 문헌-

『경제연구』 (2002) 4호~(2008)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 연구는 2002년 자료부터 현재까지 전체 열람함.

북한 경제 포럼. 『현대 북한 경제론』. (서울 :오름, 2005)
윤여운. 『키워드로 읽는 북한 경제』. (서울: 비봉 출판사, 2003)
이상우. 『북한정치』. (서울: 나남, 2008)

조동호, “계획경제 시스템의 정상화”, 『KDI 정책포럼』, 160호 (2002)
임현진, 정영철, “북한의 경제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7권 1호 (2004)
이석, “북한의 경제위기와 경제 변화” 『통일 논총』제 25호 (2006)
하상식, “북한경제의 개혁 전망”. 『한국 동북아 논총』제 32집 (2004)
김백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한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 『국제관계논총』제 15집 (2004)

안드레이 란코프, “개성공단 폐쇄보다 더 심각한 소식” 조선일보. 2008년 12월 12일
조성원, “한미, 北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구체화”, KBS 뉴스 2008.10.29일자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 1호 ~ 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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