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특강] 대북원조사업의 개선 당위성 및 방안(공적개발 원조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433019-0001.gif)
![[북한정치특강] 대북원조사업의 개선 당위성 및 방안(공적개발 원조를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433019-0002.gif)
![[북한정치특강] 대북원조사업의 개선 당위성 및 방안(공적개발 원조를 중심으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43301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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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특강] 대북원조사업의 개선 당위성 및 방안(공적개발 원조를 중심으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433019-0015.gif)
![[북한정치특강] 대북원조사업의 개선 당위성 및 방안(공적개발 원조를 중심으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433019-0016.gif)
분야
doc1. 한국의 OECD/DAC 가입
2. 대북원조사업의 ODA 전환 당위성
Ⅱ. 대북원조사업의 현황
1. 한국의 대북원조사업 현황
2. 세계의 대북원조사업 현황
Ⅲ. 대북원조사업의 ODA 전환
1. 가능성 및 당면과제
2. 구체적 실행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한편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대북지원에 대한 기존 법률들이 상업적 투자협력 사업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에는 적합하나 농림수산부문의 개발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및 ‘남북농업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근 ‘남북한 농림산물 계약재배 추진 방안 연구’와 ‘남북 농수산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헤럴드경제 09/12/14) .
박형중(2007, 315-317)은 북한 식량 원조의 두 축인 한국정부와 세계식량기구(WFP)를 비교하며 한국정부가 보다 정치적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세계식량기구는 북한에서의 지원활동목표를 ‘가장 취약한 주민계층,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에게 최소한의 에너지와 식사를 정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이어지게 함으로써 북핵문제로 인한 대내의 위기감 확산의 방지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 ② 북한을 남북대화로 유도하고, 남북대화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기 위한 유력한 수단 ③ 북한의 변화와 개방유도라는 중장기 전략적 목표 측면에서 중요 ④ 우리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식량지원의 효과 제고 등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정부에 있어 북한 지원은 인도적이라는 명분을 갖지만 위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남북정세의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과 북한은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로 다른 국가 및 기구들과는 분명 근본적인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다. 곧 휴전 중이라는 특수상황과 최대지원국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맞물려 대북원조의 효과적이고 일관적인 집행을 가로막아 북한의 원조의존성을 줄여나가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2. 세계의 대북원조사업 현황
UN이 대북 지원을 시작한 것은 1995년 수해피해에 직면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한 이후부터이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북한이 2002년 핵개발 의혹을 받자 지원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2004년 UN의 통합지원을 거부한 이후에는 제대로 된 지원이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8월 북한에 극심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자 UN의 전면적인 구호가 진행되었으며 북한측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후 UN은 그동안의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도적인 긴급구호방식에서 북한의 자체 역량 형성을 위한 개발지원 방식을 채택하여 북한의 자립화, 지방화,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통일연구원 2008, 88). 와 는 각각 UN의 분야별, 프로그램별 대북 지원 현황을 보여준다.
UN기구의 대북 지원 분야별 현황
분야 지원현황
식량
및
농수산 WFP, FAO
강명옥. 2008. “북한과 ODA.”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속초. 8월.
강진욱. 2009. “시민단체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 재검토 요청.” 『연합뉴스』(12월 4일).
박형중. 2007. 『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 국제논의수준과 북한을 위한 교훈』. 서울: 해남.
성연진. 2009. “꼬인 남북관계 농업교류로 물꼬튼다.” 『헤럴드경제』(12월 14일).
조준형. 2009.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되는 대북지원.” 『연합뉴스』(12월 22일).
통일연구원. 2008.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편집실. 2005. “북핵 이후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비.” 『통일한국』2005년 8월호. 84-87.
편집실. 2009. “북한 ODA, 그것은 가능한가?” 『통일한국』2009년 1월호. 86-88.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파주: 한울.
2. 통계자료
외교통상부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