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최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박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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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국유기업의 현황
2. 국유기업 개혁의 방법
3.새로운 환경과 국유기업 개혁
Ⅱ. 최근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1. 자산매각 및 기업공개
2. M&A의 활용
3. 고용조정과 파산제도 활성화
Ⅲ. 지원분야 개혁
1. 금융개혁
2. 사회보장제도 개혁
Ⅳ. 시사점
1. 국유기업의 현황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국유경제(국유부문)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99년말 기준으로 중국기업 전체 종업원의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정자산 투자는 전체 투자의 53.1%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광공업부분야에서는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로 국유기업의 상당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 국유기업 개혁의 방법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①경영의 분권화 ②경영 및 소유권의 구조조정 ③사영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의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기업의 경우 완전히 민간부문으로 전환, 중기업 및 일부 대기업은 유한회사나 공개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는 주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을 시범기업집단으로 재편성하여 육성하고 있다. 전략적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장기업화, M&A, 기업집단의 형성 등의 정책을 사용하며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새로운 환경과 국유기업 개혁
국유기업의 부실로 세입기반이 약화되었다. 특히 아시아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 그동안의 성장정책을 재검토하여 국유기업의 채무, 금융부실, 비효율적 대규모 타자 등의 문제점과 기업집단 육성 및 수출주도의 대외지향 전략 등을 재점검하였다.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