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의의
-발생배경
Ⅱ. 구호적 제도(호주제)의 폐지, 변경내용
-구호적 제도에서 폐지된 내용
-구채적인 변경사항
-신분등록제도의 변경
Ⅲ. 신호적제도의 제도적 장점
-신호적제(신분등록제도)의 장점
-신분등록제 도입 후 기대 가능한 점
-신호적제도의 법률적 장점
Ⅳ. 신호적제도의 개선방향
Ⅴ. 사견
-구호적 제도에서 폐지된 내용
1. 부의 집안의 중심으로 호적
부의 집안을 중심으로 된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신분등록표를 만들게 됨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부의 집안으로 호적이 옮겨진 뒤에 이혼했을 때 피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폐지됨
2.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에 입적
원칙적으론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부부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음
이 또한 여성단체들의 무조건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것은 남녀 차별을 주장으로 폐지를 요구 했고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가 새 아버지와의 성이 달라서 겪는 수많은 피해를 들어 일부 수정됨
3. 호적에 양자로 기록
이 제도의 경우 호적제가 신분등록제로 바뀌면서 호적이란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되었고 양자의 경우 성이 달라도 고칠 수 없었지만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됨
4. 친권을 가지고 이혼하였더라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한 모 와 자녀는 가족이 아님
이제도의 경우 여성단체들의 반발과 폐지요구가 빗발쳤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이란 이유로 법적으로 친부모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권에도 위배됨으로 이혼을 하더러도 법적으로 자족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