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사기사범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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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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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학] 사기사범수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기죄의 의의
2. 사기죄의 구성요건
(1) 객체
(2) 기망행위
(3) 착오의 야기
(4) 처분행위(절도와 구별)
(5) 재산상의 손해
3. 사기죄의 관련문제
(1) 재산죄
(2) 개인적 법익
(3) 불법원인급여와 사기
4. 사기죄의 유형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 준사가죄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 부당이득
(5) 상습범(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5. 사기죄의 수사방법
(1) 일반적 유의사항
(2) 사기사건 수사의 필수적 입증사항
(3) 일반적 수사사항
(4) 상습사기사건의 수사요령
(5) 상품의 구매를 빙자하여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 편취하는 수법수사

사기관련 문제

사기죄에 관한 중요 판례 및 예
기망행위의 대상(융도사기)
묵시적 기망행위
기망행위의 정도

본문내용

사기사범수사의 내용

1.사기죄의 의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
(1)객체
ㄱ.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ㄴ.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ㄷ. 재산상의 이익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불문하며, 일시적인 것도 포함된다.

(2)기망행위
1)의의: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판례요지]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5. 9. 15. 95도707)
2)수단.수법: 제한 없다
가)작위에 의한 기망
ㄱ. 명시적 지망행위
언어.문서 등에 의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용도를 속인 것도 사기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95도707)

ㄴ. 묵시적 기망행위
a. 행동에 의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b. 사회통념에 따라 행위자의 전체행위가 설명가치를 가질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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