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배임죄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4.10.27
16페이지 / hwp
1,000원
3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형법사례연습 레포트

형법사례 레포트

지능형범죄의 특성과 수사에 대한 이해

[형법각론]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분석

[재산범죄]재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형법] 횡령의 죄

[법학] 횡령죄와 배임죄

[법학] [형법]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법률] 체포와감금에대한조문

[법학]형법총론에 관하여

소개글

[형법]배임죄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횡령의죄』

Ⅰ. 서설
(1) 의의
(2) 보호법익

Ⅱ. 구성요건

1. 주체
(1) 보관
① 의의
② 절도죄의 점유와의 구별
③ 부동산의 점유의 형태
④ 은행예금 또는 유가증권의 소지에 의한 점유
⑤ 법룰상의 권한에 의한 점유
(2)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

2. 객체
(1) 재물
(2) 타인의 재물

3. 행위
(1) 횡령의 의의
(2) 횡령의 태양
(3) 반환거부
(4) 횡령죄의 미수문제

4. 주관적 구성요건

Ⅲ. 공 범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배임의 죄』

Ⅰ. 서설
(1)의의
(2)배임죄의 본질

Ⅱ. 구성요건

1. 주체
(1) 사무처리의 근거
(2) 사무처리의 내용
(3) 타인의 사무
(4) 사무처리의 독립성

2. 객체

3. 행위
(1) 배임행위
(2) 재산상의 손해와 이익의 취득

4.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불법이득의 의사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2) 사기죄와의 관계
(3) 장물죄와의 관계

Ⅳ. 이중매매의 문제

1. 이중매매의 의의와 문제점

2.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3.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4.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본문내용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결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② 견해의 대립
㉠ ⓐ시기죄설ⓑ배임죄설ⓒ상상적경합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사기죄와 배임죄는 특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의 입장이다.
㉡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배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대판 1983. 7.12 , 82도 1910)

(3) 장물죄와의 관계 : 배임죄로 취득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재물은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하더라도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

------------------------------------------------------------
정성껏 작성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를 구입하시고 난 이후의 문의사항은 e-mail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law-pinetree78@daum.net)
------------------------------------------------------------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장물죄 #불법영득의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