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타임오프제란?
2) 타임오프제의 의의
3) 타임오프제의 장단점
2.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원칙
1)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이란?
2) 노조 전임자란?
3)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의의
4)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3. 타임오프 한도 결정과 그 영향
1) 타임오프 한도 의결 내용
2) 시행에 따른 영향 전망
4. 뜨거운 감자, '타임오프제 논란'
1) 논란의 배경
2) 주요 쟁점
가) 절차상의 적법성 문제
나) 적용 인원 한도 기준
다) 복수노조에 대한 적용 방법
라) 대상 업무 범위
5. 타임오프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바라며
참고자료
1) 타임오프제란?
타임오프제(Time-off)란 사측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전액을 무조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①근로자 고충처리, ②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활동, ③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즉,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간 단체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 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지닌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1.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당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및 단체교섭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의 운영과 활동 및 노사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참석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
2. 정부는 노조전임자 제도 변화로 인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노·사·정은 상호신뢰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부재원의 규모·전달체계·운영방식·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표 타임오프제도 도입 공익위원 합의문(2009.7.20)
타임오프제의 도입, 작성자 꿈나무, blog.naver.com/lewchonjae1
류정민, 근면위, 타임오프한도 놓고 막판 힘겨루기, 아시아투데이, 2010.4.20
김용욱, 전임자임금금지보다 나쁜 타임오프제, 참세상, 2009.12
김준영,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금속노동자개혁연대, ksyd.kr/1808
임항, 힘 받는 공익위원안 쟁점과 전망은, 국민일보, 2009.9
송태희, 타임오프제, 시간 다되어가는데, 한국일보, 2010.4
타임오프 정착, 사용자 의지에 달렸다, 중앙일보 사설, 2010.5
김태기, BBS 논평 타임오프제도 정착의 과제, BBS 불교방송, 2010.5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급지법, 작성자 창공을 향하다, blog.naver.com/renovjylife
네이버 TAXmam 카페,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Time-Off), 2010.5
이정,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관행과 법적 문제점, 노동법학 제28호 2008.12
문무기, 노조전임자제도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2008.12
김상호,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문제, 노동법학 제31호 20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