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원칙
3. 타임오프 한도 결정과 그 영향
4. 타임오프제 논란의 이해
5. 바람직한 정착 방안은?
6. 참고자료
사(社)측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전액을 무조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타임오프제의 의의
타임오프제는 원래 서구에서 산업단위 산별 노조의 활동 외에 사업장단위의 제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조대표에게 지급하는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임
따라서 노조활동시간 보장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업장 단위의 작업환경개선 · 고충처리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대표에게 부여하는 활동시간으로서의 의미가 큼
우리나라에서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돼 2010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이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임금은 노조가 부담한다.
노조법 제24조, 제81조 제4호, 제91조 제1호
1997년에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과 2003년에 걸쳐 세 차례나 연기된 후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함
- 노조전임자란?
전임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만 하고, 원래의 근로의무는 면제받는 사람
타임오프제의 도입, 작성자 꿈나무, blog.naver.com/lewchonjae1
류정민, 근면위, 타임오프한도 놓고 막판 힘겨루기, 아시아투데이, 2010.4.20
김용욱, 전임자임금금지보다 나쁜 타임오프제, 참세상, 2009.12
김준영,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금속노동자개혁연대, ksyd.kr/1808
임항, 힘 받는 공익위원안 쟁점과 전망은, 국민일보, 2009.9
송태희, 타임오프제, 시간 다되어가는데, 한국일보, 2010.4
타임오프 정착, 사용자 의지에 달렸다, 중앙일보 사설, 2010.5
김태기, BBS 논평 타임오프제도 정착의 과제, BBS 불교방송, 2010.5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급지법, 작성자 창공을 향하다, blog.naver.com/renovjylife
네이버 TAXmam 카페,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Time-Off), 2010.5
이정,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관행과 법적 문제점, 노동법학 제28호 2008.12
문무기, 노조전임자제도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2008.12
김상호,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문제, 노동법학 제31호 20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