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논란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95-0001.gif)
![[노사관계론]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논란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95-0002.gif)
![[노사관계론]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논란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95-0003.gif)
![[노사관계론]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논란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95-0004.gif)
![[노사관계론]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논란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95-0005.gif)
![[노사관계론]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논란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95-0006.gif)
![[노사관계론]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논란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95-0007.gif)
![[노사관계론]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논란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95-0008.gif)
![[노사관계론]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논란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95-0009.gif)
![[노사관계론]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논란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95-0010.gif)
분야
hwp1.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2. 노사정 합의와 주요내용
3. 타임오프제 합의 배경
Ⅱ. 타임오프제와 현행법상의 조항
1. 타임오프제(time-off)
2. 노조전임자란?
3. 현행법상 복수노조 불가 조항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Ⅲ. 타임오프제 논란
1. 노사 타임오프제 논란
2. 노조전임자, 2010.7월부터 타임오프제 시행 확정
3. 타임오프제 인원제항조항 삭제
Ⅳ. 타임오프제의 문제점 및 해결책
1. 구체적인 기준 없는 타임오프제 문제
2. 타임오프제 해결책
(1) 현행법의 시행
- 2010년 1월부터 복수노조 전면 허용, 전임자 임금 완전금지
- 현행법의 무조건 시행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를 돌파하기 위해 노사정합의 통한 법개정 선택
(2) 노사정합의 안되면 법개정 어려움
- 여야간에 4대강 예산, 세종시, 미디업법 등 정치쟁점으로 첨예한 대립
- 노동법 논의 실종 및 여야간 쟁점화될 경우 법개정 지연 및 현행법 강행
- 한나라당도 노사정 합의 있어야 야당 반대할지라도 처리 명분
- 2005년, 2009년 비정규법 제정 및 논란과정에서 보듯이 노사대립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처리 불가
- 여야 어느 쪽이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노사대립사항)
(3) 정부의 원칙 수정
- 타임오프는 "현재의 중소기업 노조활동이 유지되도록 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전임자" 를 제도화하는 내용임.
- 노총 요구 100% 관철은 아니지만 전임자 임금 금지라는 정부의 원칙을 깨뜨렸으며 타임오프로 전임자 활동에 대한 유급 시간 확보
Ⅱ. 타임오프제와 현행법상의 조항
1. 타임오프제(time-off)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가 전격 타결되었으나 절충안으로 내놓은 타임오프제(time off)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사정은 실무회담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놓고 협상의 결과,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을 2년6개월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운데 보완책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합의문 발표 이후 문구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이후 논의될 구체 시행방안을 놓고 노사간의 새로운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타임오프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찬반의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 앞으로 이에 대한 기업과 노조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