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01.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02.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03.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04.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05.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06.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07.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08.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09.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10.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11.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12.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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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16.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17.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18.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19.gif)
![[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5-0020.gif)
분야
hwpⅡ. 본론
1.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란?
2. 집시법의 연혁
3. 집시법의 해석
3-1. 헌법상 집회의 자유
3-2. 집회의 자유의 제한원리
3-3.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원리
4. 외국의 입법례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5. 집시법의 위헌 논의
6. 집시법의 한계
6-1. 개정과정에서의 문제점
6-2. 실체법적 문제점
6-3. 절차법적 문제점
7.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 헌법 불합치 판결
8.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란?
헌법 제 21조 제 1 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동조 제 2 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ㆍ결사에 대한 자유를 가질 뿐 아니라, 이 자유는 허가제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주권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의 일종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집회ㆍ시위는 일정한 장소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도로 등의 사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기도 한다. 또한 집회ㆍ시위는 다중에 의한 표현행위로서 집단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늘 질서문란을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특징을 조화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이라 약칭)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집시법은 제 1 조에서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집회·시위법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황교안 (서울 :博英社, 200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問題點과 改善 方案,』김현진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4)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운용방향』심우선 (영남대대학원, 2003)
『집시법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유윤종 (연세대 석사 학위 논문, 2003)
『자율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역할』서보학 (2004)
『집시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장석헌 (한국경찰학회보, 2004)
『집시법의 한계와 사회적 모순』조병인 (搜査硏究 제24권 2호,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