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심각성과 해결방안
개요
-제목 : 외국인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주제 : 외국인 범죄의 원인과 심각성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 제시
Ⅲ. 외국인 범죄의 실제 피해 사례
Ⅳ.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저자 - 조병인, 박광민, 최응렬, 김종오 저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12.31)
Ⅰ.서론
저는 이번 논문 주제를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정했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 매체 등에서 보도하는 외국인 관련 범죄들이 부쩍 늘었고, 이에 대한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인 집단 성폭행 사건까지,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흉악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그 피해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흉포한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 던 중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이런 범죄들이 급증하는 원인에 대해 궁금해졌고, 이번 논문 주제로 정하여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논문에서 외국인 범죄자들이 급증하는 원인과 실태를 밝히고, 실제 피해 사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이상 무고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약 150만여 명으로 전체 국내인구에 2.8%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약 100만 명에 육박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5년 새에 140만 명으로 약30%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자는 1만 4524명에서 2만 6915명으로 약 8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만큼 그들이 벌이는 범죄율 또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에 비해 흉포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비율 중에서 경범죄 보다는 강력범죄 비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중 살인,강간 등의 강력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31%로 내국인 범죄의 강력사건 비율 (22%)보다 더 높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살인사건 피의자 1298명중 외국인은 103명으로 7.9%에 달하고 있고, 이는 한해 살인사건 10개중 1개는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분수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 관련 범죄도 크게 증가해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법 제도나 예방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현황 그래프」
→ 이 그래프를 보면 2008년에 약 100만 명이었던 외국인이 5년 새 150만여 명 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외국인 범죄 현황 표」
→ 2006년에 약 1만 2천 건이었던 외국인 범죄가 5년 사이 약 2만 2천 건으로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강력범죄인 강간, 폭력, 살인의 건수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Ⅱ.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내국인 범죄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거가 어렵다는 첫 번째 특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