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국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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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행정개혁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한 영국은 행정개혁조치의 전시장이며 비교적 성공한 행정개혁의 경험을 갖고 있다. 영국은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이 집권하기 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976년 IMF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바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행정개혁을 정책수단으로 이용하여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모형으로는 주로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행정개혁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영국의 행정개혁의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영국의 개혁조치의 일부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행정개혁사를 보면 역사가 오래 됐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행정개혁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가 비교적 성공적이어서 영국은 세계의 행정개혁을 선도하는 선진국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최근의 영국의 행정개혁은 아메리카와 유럽 및 오세아니아주의 선진국들의 행정개혁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서 더욱 높은 관심대상이 된다.
1. 영국 행정 개혁 배경
1) 영국 행정개혁의 추진배경
① 정부의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도산 위기
1970년대 중반부터 영국은 재정수입원을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대내외적인 부채가 총 GDP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라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② 국제통화기금의 공공지출 감축압력
정부의 재정적자폭이 국가의 역량에 대한 위기를 가져오자, IMF를 포함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 여신제도를 줄여나갔고, 영국한테 재정지출의 억제를 위한 압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③ 1970년대의 극심한 노동운동
1970년대에 극심한 노동운동이 일어났으며, 특히 공공부문노조의 파업은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당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하였고, 더 나아가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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