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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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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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2.대상자

1)가입자

2)수급자

3)등급별 대상자

4)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1)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3)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3.장기요양 급여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2)장기요양 급여수가 및 월이용 한도액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2) 장기요양급여 수가

(3)월이용 한도액

(4)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체계

(5)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3)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4.장기요양시설

5.재정

6.문제점 및 대책

출처

본문내용

한국의 대상자 상황
2008년 3일 현재 22만 6천 여명이 신청.
2008.3 26일을 기준으로 등급 판정
- 1차 방문조사는 89%(약 18만5천 건)
↓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은 68%에 이르렀다.
현재 500만 명의 3.1% 수준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한적이다 보니 요양서비스를 신청해도 1-3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다.

3.장기요양 급여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라고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재가급여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주된 장기요양급여 이외에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의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가족요양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자
특례요양비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음
요양병원간병비
공단은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음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기사원문
http://senior.khan.co.kr/kh_senior/khan_art_view.html?med_id=&artid=200810221956092&code=940706
-대책
http://u-lib.nanet.go.kr:8080/dl/SimpleView.php
(국회전자도서관 논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채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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