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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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도소개
(1) 도입배경및기대효과
(2) 목적
(3) 관리운영체계
(4) 재원조달방식
(5) 적용대상및급여대상
(6) 급여의종류
(7) 이용절차
(8) 공단-장기요양등급외판정자지역
사회자원연계사업
2. 현황및쟁점, 문제점
3. 실무가인터뷰
4. 토론
(자료: 통계청, 2001년)
1. 제도소개1. 제도소개
구분2000년2019년2026년
65세이상인구비율7.2%14.4%20.1%
고령사회기준
(UN기준)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고령사회
(aged society)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1.비전문적가족요양에서벗어나계획적,전문적인요양과간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고신체
기능호전등으로노인의삶의질이향상된다.
2.가족의정신적육체적금전적부담을줄일수있다.
3.장기요양관리요원,요양보호사의고용창출과사회서비스일자리를확대할수있다.
4.지용구재활용구산업을활성화하고지역요양시설을확대해고령친화산업과지역경제의활성
화에기여한다.
(1) 기대효과
1. 제도소개
노인성질환은단기간에치유되지않고노인을수
발하는가족의경제/정신적고통등부수적인문제
노후의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도모
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시스템의필요성대두로등장
노인부양기능이지속적인약화추세
가족의부담
완화
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신체활동또는
가사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사회적연대원리에의해제공하는사회보험제도
1. 제도소개1. 제도소개
(3) 관리운영체계
장기요양보험료율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의지급기준, 재가급여
시설급여비용등을심의/결정한다.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사회보험방식을기본으로하고있어서건강보험제와연계
해서운영하는것이효과적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보험료부과징수업무를담당
하게해서급여와재정관리의주체를일원화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지역단위로설치되며15인이내의의사, 한의사, 사회복
지사, 시군구소속공무원, 그리고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윈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