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실업급여의 기능
3.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증가원인
4.고용보험 사각지대
5.외국의 실업급여
6.실업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재취업의 촉진
실업급여의 지급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도록 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제고시키게 된다.
3. 경기조절 및 소득 재분배
실업급여는 자동적인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 계층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업급여는 현재의 실업급여의 50%가량을 지급한다.
2. 비정규직
서울시에서는 2009년 5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및 일용직 실업자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생계비 지원제도를 시행
3. 자영업자
현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노동조합이 실업급여 관리
- 부정수급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높이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