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 장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형태로 되어야하는 이론적 근거
Ⅰ. 보장기능의 결함
1. 유익재의 문제
2. 역선택의 문제
3.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
4. 의료수요의 이중성 문제
Ⅱ. 소득의 결함문제
제 3 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과 성과 : 주요국과 비교
Ⅰ. 국내 의료보험 시장 현황
1. 국민건강보험
2. 민간의료보험
Ⅱ. 해외의 의료보험 시장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1. 미 국
2. 기타 주요국들의 의료보험 시장
Ⅲ.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달과 성과
1. 건강보험의 발달과정
2. 건강보험의 주요 변화와 성과
제 4 장 의료 시장에 대한 논의
Ⅰ.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
1. 들어가며
2.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차이
3.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논리
4.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Ⅱ.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한 논의
1. 들어가며
2.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의 차이
3. 영리의료법인 도입 찬성 측 주장의 논거
4.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Ⅰ.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결론
Ⅱ.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한 결론
Ⅲ.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결론
인간은 자신의 소득으로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나 저축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의료보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은 종종 이러한 유형의 의료보장 상품들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게 되거나 소비될 수 없도록 하는 ‘보장기능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국가 주도의 의료보장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의료보장의 영역에 있어서 보장기능의 결함은 다시 유익재의 문제, 역선택의 문제,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그리고 의료수요의 이중성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유익재의 문제
일부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인간의 생존이나 복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들은 흔히 유익재(merit goods)로 불리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의료보장 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 상품은 시장의 기능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보장 상품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비를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일임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 상품의 경우 국가는 개인의 소비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먼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이 합리적인 소비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문제는 다시 무지의 문제와 불확실성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무지의 문제는 교육이나 홍보 등의 수단을 통하여 개선을 할 수 있다. 반면 질병의 발생시기 및 빈도 그리고 심각성등은 개인이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위험의 분산장치인 의료보장 상품을 적정한 수준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할 경우에만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