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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공공선택론의 관료제 이론
3.참고문헌 분석
4.토 론
버지니아 학파의 Buchanan과 Tullock이 중심
1963년 "시장외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위원회"를 결성
1966년부터 학술지인 을 발간
1986년 Buchanan이 공공선택론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많은 학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됨.
이후 많은 학문(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등)에 영향
Principal-agent Theory (주인-대리인 이론)
공기업의 경우가 민간 기업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음.
1.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은 주인으로서 행동하기 어려움.
2. 주인-대리인의 관계가 다단계여서 주인-대리인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계약의 도입이 용이하지 않음.
Ostrom : 민주적 행정이론
이론의 배경
현재 미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도시문제, 환경적 위기, 인종문제 등은 행정학의 전통이론에 내재하는 패러다임의 불충분성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
행정학이 패러다임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징후들로서
첫째, 지배적 이론에 대한 이견이 많다는 점,
둘째, 학자들의 방법론적 실험에 기꺼이 참가하려는 점,
셋째, 불만족에 대한 명백한 표명이 있다는 점,
넷째, 철학적 사색에의 의존경향이 강하다는 점,
다섯째, 근원적인 인식론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점 등
이러한 행정학의 패러다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한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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