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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복지행정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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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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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도입 배경
Ⅱ. 노인 장기 요양보험
1. 의의
2. 주요 내용
3. 시행 현황
Ⅲ. 외국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22
1. 장기요양제도의 수급조건 분석

Ⅳ.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
1. 인력
2. 운영
3. 시설
Ⅳ. 정책 제언
1.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2. 본인부담금의 조정
3. 공단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인력 충원 이를 통한 감독, 평가 체제 확립
4.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5. 서비스 관련 법규 정비
6. 재가시설 운영비 지원 및 기타 지원 제도 개선
7. 기관설치 기준 강화
8. 치매노인전문 시설 따로 신설
9. 재정의 추가확보
10.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 명확화.
11.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12. 보험급여수가의 차등지급
13. 지자체 부담 완화
14. 기능보강사업 재검토
15. 재가급여 서비스 강화
16. 시설 운영방식 관련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17. 홍보의 확대 및 신청절차의 개선- 접근성의 제고
18. 복지용구 공급 개선
Ⅴ. 결론

본문내용

Ⅱ. 노인 장기 요양보험

1. 의의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국회는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고 4. 27일 공포함으로써, 2008년 7월 1일 부터 본격적 이를 위해 광주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의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으로 한 1차 시범 사업(05.7~06.3) 여기에 부산 북구, 전남 완도 2개 시군구를 추가한 2차 시범사업(06.4~07.4)마지막으로 인천부평구, 대구남구, 청주, 익산, 하동의 5개구가 추가된 3차 시범 사업(07.5~08.6)이 수행되었다.
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바우쳐 제도로서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서를 발급 받으면 지역별로 정해진 기관이 아닌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 중에서 수급자가 선호하는 기관에서 급여를 받도록 하여 서비스 공급 주체 간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과 수급자의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의의를 가진다.

국민건강보험이 질병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병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 논문 및 보고서 ]
이준우, 서문진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국회입법조사처, 장기요양기관 조사 보고서, 2009
보건복지가족부, 치매 유병률 조사, 2009
보건복지가족부, ''09.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9
양준석,고령화 사회 사회안정망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과연올바로 가고 있는가?, 2008
장재혁,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2008
조지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재와 미래, 2008
염기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2008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2009년도 노인복지사업 계획」, 2009.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노인복지시설현황」,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노인복지시설현황」, 2009.
이동영, 이재현「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조건의 국가별 비교평가를 통한 발전방안 연구」 2008.
조지현,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현재와 미래, 2008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2009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 민원마당 (2009년 5월),
이동영, 이재현,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조건의 국가별 비교평가를 통한 발전방안연구, 2008
[ 신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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