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지방재정
1.1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1.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3 지방재정의 문제와 해결
2. 공공기관 이전
2.1 공공기관이전 추진현황
2.2 혁신도시 & 행정복합도시(세종시)
2.3 해외 사례
3. 신도시 개발
3.1 신도시의 개념
3.2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3.3 우리나라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과 문제해결 전략방안11 -
1.3.1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예산의 부족 :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자치활동을 위한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조달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규모를 일컬으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의 관리과정 및 절차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앙예산의 비중
감소와 지방예산의 비중증가는 바람직하게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재정은 규모
면에서 중앙재정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낮은 지방세 비율 : 지방재정은 크게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점유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2에
이를만큼 그 격차가 여전히 벌어져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세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방세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지역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하지 못할 경우 지역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 : 총 지방재정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48조에
달할 정도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구속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의 증대가 절실하다.
4)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심각한 격차현상 : 동급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성남시와 전남
나주시는 그 격차가 60.6%에 이르며 울산 울주군과 경북 봉화군도 42.2%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그 격차가 무려 77%에 이르고 있는 등 동급 지방
자치단체 간의 불균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각급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수직
적인 재정력 격차뿐만 아니라, 동급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인 재정력에서도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1.3.2 지방재정운용 방향
1) 합리적 재원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해야 한다. 특히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 간-
지역 간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하며,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의
지역발전계획과 자체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기초자치
단체는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낙후지역은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 정체지역은 생활여건 개선, 발전지역은 생산-소득기반 확충, 발전지역은 신지역성장
동력사업 발굴 등을 수행해야 한다.
2) 고유가 시대와 미래사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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