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424-0001.gif)
![[과학기술정책]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424-0002.gif)
![[과학기술정책]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424-0003.gif)
![[과학기술정책]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424-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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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424-001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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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424-0019.gif)
![[과학기술정책]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424-0020.gif)
분야
pptx2.대표관료제의 필요성과 효과
3.이공계 대표관료제의 헌법적 정당성
4.제1차 공직 내 이공계 인력 지원종합계획안(2003~2008) 성과
5.제2차 공직 내 이공계 인력 지원종합계획안(2009~2013)
6.공직 내 인력 지원 종합계획안의문제점과 해결책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제도
D.Kingsly 관료제 내 인구구성 반영
H.Kranz 각 직무분야에까지 적용
대표관료제 실현을 위한 이공계 할당제
이공계 할당제 • 이공계 대표관료제의 가장 적극적 조치• 교육, 취업, 승진 등의 기회를 이공계 인재에게 일정한 몫을 유보
이공계 할당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논란• 비이공계 인재에 대한 역차별 논란• 비이공계의 기본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 있음•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공계 할당제의 유형별 접근이 필요
이공계 할당제의 유형
• 고정할당제와 자격관련적 할당제
(동일자격할당제, 최소자격할당제)• 결과할당제와 결정할당제, 목표할당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할당제와 경제적 구속력이 있는 할당제
우리나라 이공계 할당제의 유형
• 자격관련적 할당제 – 채용 및 승진 등에서 일정 자격을 요함• 최소자격 요건 할당제 – 승진, 해외연수 등을 우선하여 반영• 결정할당제 – 시행의무를 법령으로 명시• 법적 구속력 및 경제적 구속력을 갖춘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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