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약품 정책(리베이트를 중심으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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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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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1) What is rebate?
(2) The reality of rebate

Ⅱ. Main Subject
1.Problems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2.Japan health medical system

Ⅲ.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s system
1.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Policies

Ⅳ. Conclusion
1.The limitations of the Japan Policy
2.Implications for drug policy in Korea


본문내용
(1)-1. Drug pricing system and drug market characteristics
 The drug repayment price in health insurance is determined by the Japanese ministry of labor welfare.

 The labor welfare ministry periodically investigates market price of pro drug products in order to include the actual-trading price into the drug pricing method.

 The insurance drug pricing system of Japan is tightly woven to marketing structure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1)-2 The changes of the drug pricing system
 In 1958 the minister of labor welfare has established the current drug pricing system which determines the purchase price and is updated every 2 years.

 The introduction of the Bulk Line method: by using the drug price investigation results as a reference, we line up the lowest trading costs of individual drug products and match 90% of the price as criteria of newly developed drugs. However such method can be easily manipulated by the seller’s strategy also the gap of similar product prices may derive largely.

 The introduction of R-Zone method: if the weighted average of actual trade prices fall into a certain range in the drug pricing, we maintain the price and only add additional prices in case the price exceeds the range. This concept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will be a rational range that such trading costs differences from the original price may be socially acceptable.

 In 1991 the Central society medical insurance council suggested in changing the listed drug pricing method from ‘bulk-line’ to the ‘weighted average range’ method and so it was adapted from 1992 in the revision of drug pricing. The price range began with15% in 1992 and steadily declined to 5% in 1998. The discount rates are visible through the following graph.



(1)-3 Drug pricing system

ㄱ. New drug
 Negative list system. 18000 drugs listed.

 New determination progress



그림 2 일본의 신약 약가 산정 과정




 New drug pricing method: classified by the existence of similar drug products

 Existing products: similar price applied

 No existing similar products: through cost pricing method
그림 3 Japan's drug pricing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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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진, 「2007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12
 정명진, 「2008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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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info.khidi.or.kr/
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기사 참조(보도자료)
 - Pharmnews
 - 파나코마뉴스
 - 데일리팜
 - 보건타임즈(BKT)
 - 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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