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한 EU 간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730-0001.gif)
![[경영학]한 EU 간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730-0002.gif)
![[경영학]한 EU 간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730-0003.gif)
![[경영학]한 EU 간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730-0004.gif)
![[경영학]한 EU 간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730-0005.gif)
![[경영학]한 EU 간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730-0006.gif)
![[경영학]한 EU 간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730-0007.gif)
![[경영학]한 EU 간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730-0008.gif)
분야
hwp1) 한 EU간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
(1) 수출
ⓛ한국 자동차산업
②선박과 무선통신기기
③무선통신기기 부품
④석유화학, 기계류
⑤반도체, 컴퓨터
⑥농산물 및 서비스 부문
(2) 수입
ⓛ정밀화학, 산업기계류, 자동차부품
②자동차 시장
③농산물
④국내 와인 수입시장
⑤서비스 시장
2) 토론 내용
(1) 찬성의견 (오은옥, 최가희, 장정위, 방해파)
(2) 반대의견 (이용준, 황은진)
3) 결론
2. 자유무역/보호무역
1) 개념
2) 장점과 단점
3) 토론 내용
(1) 보호무역 찬성의견
(2) 자유무역 찬성의견
4) 결론
◆ 출처
수출증대 효과가 제한적
- LCD, 플라스틱류 등은 약 3.7%의 관세가 철폐되어 경쟁력 제고
·백색 가전도 평균 관세율이 낮지만 중국과 일본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제고
⑥농산물 및 서비스 부문 : 수출증대 효과가 미미
- EU 농산물 수출이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한국 농산물 경쟁력은 여전히 답보 상태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
- 한국은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건설서비스와 정
부서비스만이 EU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
(2) 수입
*정밀화학, 부품소재, 자동차 등의 수입 증가 예상
- 수입 비중과 관세율이 모두 높은 품목은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1사분면: 정밀화학 및 의
약,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 등)
- 수입 비중은 높으나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부수 효과 발생으로 수입 증가(2사분면: 상위
품목 중 해당상항 없음)
- 수입 비중과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직접적인 관세혜택이 없어 현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
(3사분면: 주로 정밀기계류)
- 수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가격경쟁력 제고로 인한 수입증가
가능성(4사분면: 전자기기부품, 기계부품 등)
ⓛ정밀화학, 산업기계류, 자동차부품 : 국내 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세율이 높아
피해 우려
- 정밀화학, 산업기계류 수입은 EU 전체 8.3, 5.4%를 차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연평균 13.2, 14.7%씩 확대
- 일반 기계류의 무역적자가 2009년 1~2월에 이미 2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
·평균 관세율 약 7%가 철폐될 경우 시장 잠식이 불가피
②자동차 시장 : 고급차를 중심으로 한 EU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경쟁이 치열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영향, 홍석빈, 2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과 대응방안, 김한성, 2009)
[열린세상]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2009-04-1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414030004&spage=3
금융위기에 보호무역 ‘파고’…한국수출 ‘수렁’에 빠지다 (2009-02-0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36425.html
[글로벌 포커스] 세계 곳곳 보호무역전쟁… 경제 회복 발목잡나 (2009-09-14)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1416450569760.htm
자국산업 감싸고 외국엔 개방 압력… 新무역전쟁 부채질 (2010-03-15)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003/e2010031518211769760.htm
"자유무역 확대 노력 계속돼야" (2009-12-0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120802011457691001
[KERI 칼럼]보호무역주의와 FTA 추진의 필요성 (2009-03-25)
http://news.jknews.co.kr/article/news/20090325/3271696.htm
나만 살자式 보호무역, 세계 경제회복 걸림돌 (2009-02-10)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83820
최빈국을 위한 무역 정책, 자유 무역 Vs 보호 무역
The Benefits of Free Trade: A Guide For Policymakers Published on August 25, 2000 by Denise Froning
http://translate.google.com
http://cklist.egloos.com/5190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