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의견
2. 내란죄 부분 개정에 관한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4대 개혁법안은 2004년 10월 20일에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개혁입법이다.
각각의 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이다.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한 후, 형법 내란죄 부분의 개정을 통해 ‘내란목적단체 조직’이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간첩죄 범위 확대로 국가안보 대비책을 강화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둘째, “과거사 진상 규명법”이다.
광복 이후의 과거사를 폭넓게 조사함으로써 왜곡․은폐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법안으로써,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고, 청구의뢰권을 부여받고, 각 국가기관은 협조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공소시효 정지제도 및 금융자료 요구권은 현행 법체계를 무너뜨릴 소지가 있어 삭제되었다.
셋째,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고자 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지나치게 비대한 사학법인의 권한을 축소하여 사학의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최대 이슈가 되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1/3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넷째, “언론관계법 개정”이다.
언론관계법은 크게 신문법, 방송법, 그리고 언론피해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문법의 최대 이슈는 「1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이상이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고, 이러한 신문사업자가 부당행위를 할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이라는 조항이다. 방송법의 경우에는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의 하향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언론구제피해법은 언론보도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3개월 이내로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과,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4대 개혁법안중에서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된 상태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3개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4대 개혁법안중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후 형법보완”에 관한 개혁입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다.
1. 이호수, 「민주발전과 법제개혁」, 사람과 생각사, 1989, 29면.
2. "열린우리당 주요 개혁 법안 Q & A",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2004).
3. http://blog.nave
직접 작업한 순수 창작 레포트 가운데 하나로
지난 삼월달 경 레포트샵에 검수
통과후 얼마간 정상적으로 지원했던 자료입니다.
개인 사정상 3개월 정도 삭제했다가 다시 올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 재등록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