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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노사관계론]뉴밀레니움 시대의 노사관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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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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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뉴밀레니움 시대의 노사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국형 노사관계모델은 무엇인가? 1
1) OECD 국가들의 노사관계 유형 1
2) '87년 이후의 민주화와 노사관계 4
3) '97년 이후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6

2.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 영미형 노동시장과 유럽형 노사관계의 각축 8
1) 영미형 노동시장의 진전 8
2) 유럽형 노사관계로의 진전 10

3. 노사관계 발전방향 12
1) 미래의 한국형 노사관계는? 12
2) 기업별 체제의 극복과 산별화 14
3) 노사자율기반의 확충과 경제단체의 기능전환 15
4) 사회적 합의 방식에 의한 노동개혁의 추진 17

본문내용

1. 한국형 노사관계모델은 무엇인가?

1) OECD 국가들의 노사관계 유형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노사관계의 국제비교연구에서는 몇 개의 노사관계 모델이 흔히 비교되고 있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사관계는 정치·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어느하나의 유형으로 수렴된다는 가설이 풍미했다. 그러던 것이 '70년대 오일쇼크와 80년대 유연화개혁을 거치면서 노사관계의 서로 다른 모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주도했던 코포라티스트들은 조합주의국가들의 경제실적이 분권화된 영·미국가보다 우월한 근거를 노사관계 모델에서 찾았다. '80년대 까지만하더라도 이같은 가설은 매우 설득력있게 받아 들여졌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영·미경제의 실적이 급격히 호전되고 조합주의 국가들의 경기침체 장기화현상이 나타나자 사태는 반전되었다.

그러나 '90년대를 지나 뉴밀레니움을 맞이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OECD 국가들의 노사관계가 분권화된 하나의 모델로 수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조직률의 하락·교섭의 분권화·노조교섭력의 약화와 같은 경향이 공통적으로 관찰되기는 하지만 英美型(또는 Anglo - Saxon 모델), 유럽型(이는 다시 북구모델과 대륙모델로 구분되기도 함), 日本型과 같은 노사관계유형은 아직도 국제비교에서 흔히 대비되는 대표적인 노사관계 모형들이다.

참고문헌

전경련(1999), 『주요 선진제국 사용자단체에 관한 비교연구와 한국에의 시사점』.
최영기·이장원(1998),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나무와 숲
한국경총(1990), 『한국경총 20년사』.

#노사관리 #노동경제 #인사관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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