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종합병원의 설립 및 운영 international Hospital의 설립 및 운영-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6/45544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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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들어가며 (서 론)
ⅰ. 서
1) 스토리
2) 설립절차
3) 설립목적
4) 허가와 운영
ⅱ. 역할분담
길해민
김진규
신석준
이종혁
최연종
양필구
박혜지
Ⅱ. 사업계획서
Ⅲ. 정관
Ⅳ. 재산목록
Ⅴ. 사업허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
Ⅵ. 관련법령과 그 분석
Ⅶ. 마치며
1. 序
가. 스토리
압둘라 국의 왕자 프린스 압둘라는 고국의 현대화를 위하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 유학을 와 있었다. 압둘라 국은 이번 이라크 전쟁후에 새로 생긴 신생국으로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토지와 석유를 기반으로 하여 조국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무하마드 압둘라는 현대적 교육을 위하여 아들을 경희대학교에 유학보냈던 것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준근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행정법 수업을 듣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고 있었다. 수업을 향한 열정과 교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항상 수업 준비를 맡아서 하고 있던 프린스 압둘라는 오늘도 원활한 수업을 위하여 수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자취집을 나섰던 것이다. 그때 경희대학교 JG국제병원에 이사장으로 있은 이종혁 이사장과 그의 비서 신석준 군도 즐겁게 이야기하며 출근 중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연스러운 교통사고, 그것이 프린스 압둘라 군의 JG국제병원 체험의 서막이었다.
나. 설립절차
① 주무관청의 허가 → ② 설립등기 → ③ 세무서(의료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 ④ 소유권이전등기 → ⑤ 설립등기사항 및 재산이전 보고(주무관청) → ⑥ 의료기관개설허가 → ⑦ 의료시설 운영
다. 설립목적 및 취지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허가와 운영
1) 허가의 측면
가) 허가권자
시, 도지사(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하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나)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①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 명단 1부 - 설립발기인의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요약력 등을 기재
③ 설립취지서 1부 - 의료법인 설립 동기와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하여 요약 기재
- 설립발기인회의록 첨부
④ 정관 1부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 드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