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외교정책]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 이란 핵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시 행정부의 대 이란 핵 정책
-제1기 행정부: 소극적 대결정책
-제2기 행정부: 제한적 관여정책
2. 오바마 행정부의 대 이란 핵 정책
-유화적 다자주의 외교정책
본문내용
군사적 행동 검토
이란에 대해 유사시 군사적 공격
감행 계획 수립
2004년 럼스펠드 국방장관 잠정
적인 범세계 차원의 계획 공격
태세 명령 ▶ 전쟁 계획 승인
경제적 제재 이행 지속
이란에 대한 무역 및 투자금지
테러지원국에 따르는 원조금지
대량살상무기 관련 경제제재
제한적 관여정책으로 변화
소극적 대결정책으로부터
다자적 외교협상을 통한
관여정책으로의 변화 시도
1. 다자협상 (P5+1)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국과 독일
이란에 제시할 인센티브와 제재조치를 포함한
협상패키지 합의
전제조건: 우라늄 농축 활동의 완전한 중단
2. 국제적제재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조건 거부
부시행정부는 P5+1과 합의하여 UN 안보리에
이란 핵문제를 회부함
이란에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정책 추진
3. 2007 국가정보평가보고서(NIE)
이란은03년말, 국제적압박과IEAE의정밀조사로 핵프로그램을중단
부시가 고수한 군사적 옵션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반대여론
4. 다자외교의 틀 마련
08년 P5+1 국가들과 대이란 협상 인센티브 패키지를 확대하기로 합의
직접대화, 안보에 대한 대화와 협력, 첨단 경수 로 건설 지원 등 포함, 이란의 적극 참여 유도
5. 회담의 결과
이란의 긍정적 반응 유출 실패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 종결
다자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