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신문개혁의 정의
1.2. 신문개혁에 대해서 논하게 된 동기
1.3. 신문개혁의 내용
2. 본론
2.1. 찬성측 논거
2.1.1. '소유권=편집권'으로 인한 편파적 보도
2.1.2. 조중동의 과점체제
2.1.3. 신문의 극단적 상업주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2.2. 반대측 논거
2.2.1. 소유 지분 제한에 따른 부작용
2.2.2. 정부주도의 신문개혁이 갖는 위험성
2.2.3. 편집권 독점
3. 결론
신문 개혁은 소유지반 제한부터 기자들의 윤리의식 강화까지 폭넓은 범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소유 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법제화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신문의 독립성과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는 소유주의 사적인 개입을 최대한으로 막아야한다. 이를 위해서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여 신문사에 권력계층을 형성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신문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특히, 신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사의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소유 지분 제한 규정을 두어 신문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보수적 색채를 띠는 3대 주간일간지(조선, 중앙, 동아)가 시장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론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본론
2.1. 찬성측 논거
2.1.1. '소유권=편집권'으로 인한 편파적 보도
우리나라 신문사의 대부분은 '사주 또는 경영진 - 편집국장 또는 보도국장 - 기자'와 같은 신문사 내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사주의 소유권이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과 같은 간부들의 편집권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사도 창업 당시에는 창업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기자들의 투쟁으로 독립적인 편집권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편집권은 무엇을 말하는가.
편집권은 일반적으로 신문제작과정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조성민, 언론의 자유와 국가 개입의 한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p. 136.
민주화 이전에는 신문제작과정에서의 군사정권의 검열과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나, 현 상황에서 필요한 편집권의 독립은 신문사 내부에서의 압력에 대한 독립이다. 여전히 정부, 광고주와 같은 외부적 압력이 존재하지만, 이 장에서는 소유권과 편집권의 분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언론재단의 '뉴스 제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39명의 편집국장, 보도국장 중 26명이 사주나 경영진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3명이 정치인이나 정파, 이익 및 사회단체, 광고주라고 하였다. 『신문과 방송』, 한국신문연구소, 2001, 3, p. 9.
1997년 기자협회는 전국 602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언론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기자들 중 51.3%는 언론사주 및 경영진, 12.0%는 편집간부, 11.5%는 광고주, 11.5%는 정부, 그리고 나머지 13.7%는 기타라고 답하였다. 김승수, 국민을 위한 언론 개혁, 세계사, 2002, p. 140.
반이 넘는 기자들이 사주의 편집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 이후 기자들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하여 나타났다. 1998년 기자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자들 중 84.7%가 사주(경영진)이 편파보도의 주체라고 답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59.7%가 재벌과 족벌의 언론사 소유를 금지해야한다고 말
윤영철 외,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 나남, 2007.
조성민, 언론의 자유와 국가 개입의 한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신문과 방송』, 20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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