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성매매특별법 이란?
2.예상되는 주요 쟁점들
(1)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실효성이 있는가?
(2)성매매 제한 법률이 실효성이 있는가? 필요한 것인가?
(3)성매매는 합법화 해도 되는것인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인가?
(4)공공위생·보건적인 측면
(5)여성학적 관점
(6)인권적 관점
3.주장과 근거
(1)성 매매의 음성화
(2)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법
(3)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4)소외된 자들의 성욕
(5)성매매여성들의 생계문제
(6)국가의 지원 부족
(7) 특별법으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 가능성
(8) 경제적인 측면
Ⅲ.결론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 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하는 성적 행위를 다른 종류의 거래 행위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처벌하는 법적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나 제도들은 전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인식변화 유도와 강력한 법 집행의지나 노력없이 엄격한 법규정을 고수하면서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예 근절할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성범죄를 방지하고 윤락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
지난 9월23일 0시를 기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특별법의 시행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치밀한 준비 없이 시행된 이 법이 결과적으로 인권문제를 비롯한 여러 심각한 사회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는 성매매 특별법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을 준비해 보았다.
Ⅱ. 본론
1. 성매매특별법 이란?
우선 성매매 특별법의 정의를 알아보아야 하겠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말 그대로 성매매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기존의 윤락 행위 등의 방지법에 대한 결점을 보완하여 지난 달, 9월 23일을 기점으로 발효 된 법이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목표는 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키고, 피해자 인권 보호에 초점을 두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로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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