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낙태 논쟁의 쟁점
2. 낙태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Ⅱ. 우리나라 낙태의 현황
1.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추정 현황
2. 낙태의 원인
Ⅲ. 낙태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근거
1.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의 용어의 의미비교
2.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3. 생명의 존엄성
4. 개인의 책임성 부재
Ⅳ. 결론
1. 낙태 논쟁의 쟁점
낙태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이며 낙태를 옹호하는 입장과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태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에 있어서 가장 집약적인 쟁점은 ‘언제부터 태아를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가’와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권리인 자기결정권 중 무엇이 더 우선인가?’이다.
토론에 나온 주 내용을 살펴보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은 어떤 경우에서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따라서 생명을 가진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찬성자들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 능력도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고 하여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찬성론자들은 이에서 더 나아가, 이성 능력이 없는 태아에 비해 이성 능력이 있는 임산부의 권리가 더 우위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2. 낙태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낙태의 원인은 산모의 생명 위험 등의 선택 불가능한 상황에 의한 것보다는, 대부분이 주로 상황에 따른 편의를 위한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 성감별에 의한 여아 출산 기피나 경제적 어려움, 미혼모가 되는데 대한 부담감, 기형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이 낙태의 주(主) 동기였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합법적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낙태시행자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거의 반 공공연하게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나라 사회는 생명대신 죽음의 문화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의 윤리적 정당성 논의에 관한 기준은 낙태의 허용, 불허용이란 선택이기 이전에 산모가 임신을 하게 된 원인의 윤리적 정당성과 임신 상황의 선택가능성으로 인한 개인의 책임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강간과 같이 임신을 하게 된 원인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했고, 상황의 선택가능성이 없었다면 개인의 책임이 면제가 되어 낙태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는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기준은 생명의 존엄성이다. 따라서 ‘언제부터 태아를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가’와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권리인 자기결정권 이러한 쟁점들은 태아를 일정시점 이전까지는 생명으로 보지 않고, 태아를 산모의 소유물로 보아 태아의 생명을 산모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태아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어느 하루도, 어느 한 단계도 생략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연속적 발단단계를 살펴볼 때,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존재의 본질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태아는 하나의 생명으로써 산모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 산모의 선택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낙태를 선택하기 이전 임신의 윤리적 정당성과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낙태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
심상덕, 『낙태와낙태』,푸른솔, 2011
박형민,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