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평등의 개념(경제적 평등에 국한)
1. 물질적 복지(부, 소득)의 평등
1) 소득의 평등
2) 부의 평등
2. 기회의 평등
제2절 평등과 효율
제3절 소득배분의 이유
제4절 최적의 소득분배
제5절 불평등의 사회적 기능
제 2 장 빈곤의 개념과 정의
제1절 빈곤 개념에서의 쟁점들
제2절 절대적 빈곤
제3절 상대적 빈곤
제 3 장 불평등과 빈곤의 측정
제1절 측정의 개념적 쟁점들
1. 측정의 기준 : 소득, 부, 지출
2. 특정의 기간 : 주, 월, 년, 평생
3. 측정의 단위 : 개인, 가족, 가구
제2절 제반 불평등측정치의 특성
1. 실증적 측정치
2. 규범적 측정치
제3절 제반 빈곤측정치의 특성
제 4 장 빈곤원인론
제1절 빈곤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1. 인적 자원이론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시장분절이론
5. Marxixt 계급이론
6. 빈곤문화론
제2절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들
1. 가족배경
2. 능력
3. 교육
4. 노동시장분절요인
빈곤의 논의는 최하위 계층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규모와 측정, 빈곤의 원인 등을 규명한 다음에 빈곤의 제거 혹은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제반정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평등의 문제는 빈곤계층의 넘어서서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분대의 상태를 파악하고,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러한 불평등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빈곤의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부나 소득의 불평등도를 분석하는 것은 빈곤의 논의를 시작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작업이다. 그러나 한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제거하는 정책이 빈곤의 정도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반드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1절 평등의 개념(경제적 평등에 국한)
1. 물질적 복지(부, 소득)의 평등
1) 소득의 평등
소득이란 개념에 따라 평등의 정도가 상당히 달라지며, 소득에 대한 평가기간(1주, 1년, 평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소득의 주체(개인, 가족, 가구)가 누구인가에 따라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의 진정한 복지는 화폐소득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호, 그리고 재화의 가격에 의존하게 된다. 진정한 평등의 정도는 경제적 복지의 분배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두 사람도 그 두 사람의 소비취향에 따라 다른 수준의 만족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2) 부의 평등
부는 시장화가 가능한 자산과 시장화가 불가능한 자산(연금, 인적자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시장화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부의 분배의 정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부의 분배 또한 부의 소유의 주체(개인, 가족, 가구)에 따라 그 불평등도의 정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소득과 부의 평등의 문제에서 그 측정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조사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하지 않고 특히 부나 소득의 상위계층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어 부나 소득의 불평등도는 대부분의 경우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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