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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론] 근로 빈곤층에 관한 연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827-0014.gif)
분야
hwpⅡ. 근로빈곤층의 개념과 실태
1. 근로빈곤층의 개념
2. 근로빈곤층의 실태 (규모와 현황을 중심으로)
1) 규모
2) 현황
Ⅲ. 근로 빈곤층의 원인
Ⅳ. 현행 근로빈곤층의 지원제도
1. 자활사업
2. 근로장려세제
3. 사회적기업제도
4. 사회서비스 일자리
Ⅴ. 대안 및 결론
관련기사
참고문헌
한국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급속하게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환위기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왔다. 최근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빈곤율은 그다지 낮아지고 있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 가계실태 보고서(2008)에 따르면 오히려 지난 10년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더 늘어났다. 참여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소득분배 개선에 나섰지만, 중산층 비중은 감소하고, 빈곤층과 상류층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이와 같이 실업률이 안정적이고, 경제적 회복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낮아지지 않음은 일자리의 양극화가 진전되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고용이 불안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 등 근로빈곤계층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근로빈곤의 문제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 소득불평등의 해소라는 사회적 관점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의 수립과 집행, 인적자원의 양성과 배분,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대두된 근로빈곤층에 대해 취약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결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Ⅱ. 근로빈곤층의 개념과 실태
1. 근로빈곤층의 개념
근로빈곤층이란 협의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근로능력을 가진 집단을 지칭하며, 광의로는 이들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원 전체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취업을 해 현재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인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분류상으로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얻을 수 없어 최저 생활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층의 차 상위계층에 해당한다.
[근로빈곤층의 구성]
종사상지위
개념 I
개념 II
개념 III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임금
근로자
(employed)
상용직
취업빈곤층
(working poor)
경활빈곤층
(active poor)
근로빈곤층
(workable & working poor)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근로자
(self_employed)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실업자 (unemployed)
실업빈곤층
(unemployed poor)
비경활
인구
실망실업자
비경활 빈곤층
(inactive poor)
비경활인구
자료 : 노대명 외(2004)
2. 근로빈곤층의 실태 (규모와 현황을 중심으로)
1) 규모
2002년 도시가계 연보 및 2002 자활사업 실태조사의 근로빈곤층 비율을 적용한 경제활동 통계를 살펴보면 차상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까지의 근로빈곤층(근로능력자) 규모는 약132만 명으로 추계되며, 이중 취업자는 45만 명, 실직자는 87만 명으로 추계(실업자 11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76만 명)된다.
[한국사회 근로빈곤층 규모]
김동헌,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구축의 정책과제, 노동연구원, 2007
정진호 外 4명,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노동연구원, 2005
노대명,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노대명, 자활사업 4년 :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