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갈등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워킹 푸어(working poor)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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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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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갈등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워킹 푸어(working poor)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도입 및 문제제기

2. 개념설명
1) 신(新) 빈곤
2) 근로빈곤층(워킹 푸어)

3. 실태
1) 워킹 푸어 예비군
2) 영(young) 워킹 푸어: 88만원 세대
3) 비정규직 근로자

4. 원인 분석
1) 기능론적 관점
2) 상호 작용론적 관점
3) 갈등론적 관점
1. 기능론, 상호작용론적 해석의 한계, 왜 갈등론인가.
2. 신자유주의적 친기업 반서민 정책
3. 기업자본가의 노동자 착취와 억압 : 부당한 이득
4. 지배적인 경제 헤게모니와 잘못된 허위의식 형성
5. 빈곤층, 노동자 계층을 대변할 정치권력 미비

5. 해결 방안 (갈등론적 관점에서)
1) 해결의 방향
2) 소득분배 구조의 전면적 개혁: 실질적 평등 구현
3) 노동 착취 구조 혁파 : 부당한 이득의 제거
4) 반헤게모니의 형성: 의식의 변화
5) 정치적 연대 및 투쟁: 대학생 부재자 투표운동

본문내용

‘사내 하청 비정규직’ 중간착취 과정
3. 기업자본가의 노동자 착취와 억압 : 부당한 이득
갈등론적 관점으로 분석한 워킹푸어의 두 번째 발생원인은 기업자본가의 노동자 착취와 억압을 들 수 있다. 이는 한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중간착취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 내용을 해석해 보면 근로자 C씨는 A사에서 200만원을 받고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A사가 B사에 하청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자 C씨는 A사에서 쫓겨나고 B사에 재입사를 하게 된다. A사는 150만원에 하청계약을 B사와 계약하고 B사는 C씨를 130만원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여기서 근로 가치는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A사는 똑같은 노동력을 50만원을 줄여서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B사는 150만원 하청계약을 맺고 130만원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20만원의 이득을 보게 되었다. C씨는 임금이 70만원 감소하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8년 통계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68만 명 중 36만 8천명으로 21.9%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는 기업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위와 같은 형태로 엄청난 착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비정규직과 임시직으로 대표되는 워킹푸어가 발생하는 원인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기업자본가들의 착취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사회문제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워킹푸어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힘이 있는 자본가들이 경제적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워킹푸어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예를 통해서 갈등론적 관점의 기본 해석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결국 워킹푸어의 발생원인 사회 구조적인 측면, 특히 가진 자들이 사회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하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4. 지배적인 경제 헤게모니와 잘못된 허위의식 형성
세 번째 원인으로는 지배적인 경제 헤게모니와 잘못된 허위의식 형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지배적인 경제 헤게모니는 ‘선성장 후분배’라고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분단된 우리나라는 6.25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독재정부가 들어서고 독재를 통한 경제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박정희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경제계획은 대기업을 통한 국가 전체의 성장이었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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