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공동성명
분야
hwp◐ 남북협상을 결심하게 된 배경
◐ 공동성명 이후 남북의 변화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재확인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를 계기로 학내는 물론이고 사회각계각층에서 통일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국민들에게 `곧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 이산가족들이 상봉한다고 해서 통일이 눈앞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970년대 세계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한반도에도 7·4 남북공동성명 등으로 유래 없는 평화의 기운이 싹텄으나 대화가 진행되면서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남북대화는 다시 교착되었고 90년대까지도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었지만 긴장관계는 계속되었다.
1세기 새로운 남북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일원칙이 처음 만들어졌던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의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현재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발제에서는 1970년대 세계정세와 남북한의 상황을 조사하여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진 배경을 분석하고, 공동성명 이후 남북한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인과적·결과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평가하고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진 배경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제3공화국 시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 7·4공동성명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7.4남북공동성명의 과정을 설명해줄 1차 자료인 당시 주한 미 대사의 정보보고, 박정희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 사이에 오간 서신,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2003년 봄부터 정밀 분석한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박선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국장, 우승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논문
를 편집한 기사를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비무장지대 교전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 1960년대 말 나타난 일련의 무력 충돌은 당시의 긴장 상태를 잘 보여준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사건 1968년 1월21일 저녁10시경 북한의 124군 부대(게릴라 특수부대)소속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북악산 인근 까지 침투하여 경비중이던 종로 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을 죽이고 지나가는 버스에 수류탄을 던져 시민들은 죽였던 사건
, 연이은 푸에블로호사건 1968년 1월 23일 오후, 미 해군 최신예 전자첩보함 한 척이 북한의 영해인 원산 앞바다에서 첩보활동을 벌이던 중 북한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나포된 첩보함의 이름은 푸에블로호(USS Pueblo)였고, 함장 로이드 부커(Lloyd M. Bucher)를 비롯하여 미 해군 장교 6명, 병사 75명, 민간인 2명, 총 8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푸에블로호는 1967년 12월 2일,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의 미군 해군기지를 출발하여 첩보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북한이 P-4 초계정 네 척과 미그기 두 대를 동원하여 진행한 나포 과정에서 미국 병사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전원 체포·억류되었다. 사건 발생 후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를 침범하였으므로 정당하게 나포한 것이라 주장했다. 미국은 나포 당시 푸에블로호는 원산항에서 40km 지점의 공해상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나포사건이 북한측의 불법적인 군사도발이라고 비난했다
, 11월의 울진·삼척 무장 게릴라 침투사건, 이듬해 4월의 EC-121 격추사건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은 1967년부터 1969년까지 비무장지대 서부지역에서 네 차례나 미군을 습격하여 11명을 죽였고, 남한의 국군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시설을 공격하는 등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남-북 또는
- ‘3공화국 시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 7·4공동성명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편집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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