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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실직근로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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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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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실직근로자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일반적 현황 및 실태
1. 실직자의 개념
2. 실직(실업)현황 및 실태
1) 실직 현황
2) 정부의 실업 대책
3) 사회복지단체
4) 민간 지원

Ⅲ. 발전방안 및 실천전략
1. 실직근로자 감소 및 재취업 증가를 위한 대안 및 해결 방안
1) 법적 개선 방안
2)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 운영상의 개산 방안
4) 취업 알선 및 서비스 상의 개선 방안
2. 실천 전략
1) 공공 근로사업의 다양화
2)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공공 근로사업의 연계
3)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실시
3. 산업복지 관련 복지제도
1) 실업 급여 제도
2) 자활 근로 사업
3) 실직자 자활 상담 사업

Ⅳ.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발표 소감문

본문내용

2)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시 관련기관 간 연계 부족 문제점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의해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게 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ㅣ받게 된다. 그러나 수급자의 참여프로그램은 전부 담당자에 의해 결정되어 고용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조건부 수급자 선정시 고용지원선테 지역자활센터, 복지 기관 등과 연계 상담을 통해 해당기관의 사업 수행에 적절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제한 즉 수급자로 선정된 후 1개월 인에 자활사업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로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해 수급자 들이 자활사업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무시는 미분화된 분류방식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적성별 분류는 수급자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경우에게도 예이가 아니다. 읍.면.동 의 사회복지 전ㄴ담 공무원은 지역자활센터 내 사업이나 고용지원 센터의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와 특성이 부조간 실정이며 지역자활센터나 고용지원센터 등도 다른 기관의 사업에 대한 인식과 연계 관계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3)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제한 문제점
현재 자활사업은 차상위계층이나 비수습 빈곤층을 지원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수급자 중 현재 취업자를 배제하고 실직 수급자만을 지원하고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수급자 중심 자활사업은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하는다는 점에서 수급진단에 비해 매우 큰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있다. 앞 자활사업 현황에서 볼수 있듯이 2005년 6월 현재 약 2만 여명의 차상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자활사업이 차상위계층의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2001년 중반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결과이다. 이는 비수급 빈곤층이나 차상위층에서 보다 많은 참여 희망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개별 급여에 대한 수급선에 최저생계비도는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3. 프로그램 문제점
근로능력은 있고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연령 건강상태 기술수준 욕구등을 감안하여 유형을 나누고 각각 적합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되어이싿. 그러나 프로그램의 미흡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뿐 자활 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1) 자활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의 문제점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특정한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을 가진 비곤계층으로 판정되어 있다는것음 제외한다면, 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다 . 이들은 현재 빈곤하다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지만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 까지 생활경험 ,근로의욕 정도 근로경험 여부와 종료, 가구 여건 등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점이 많을 것이다.또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개인여건이나 가구여건상의 차이 때문에 여러 차원의 부가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활프로그램은 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통합적 고용복지서비스와는 거리가 있다.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비취업 대상자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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